前 고법 부장판사 사전 영장

<앵커 멘트>

법조 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이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첫 소식, 이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한 대상은 조 모 전 고법부장판사와 김 모 전 검사, 경찰서장을 지낸 민 모 총경 등 3명입니다.

조 전 부장판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가법상 알선 수재.

김홍수 씨와 관련된 민.형사 소송 5-6건의 청탁 대가로 1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입니다.

김 모 전 검사는 김홍수씨 내사 종결 대가로 천만 원을 받아 형법상 뇌물 혐의가, 민모 총경은 3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시인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전직 판.검사와 경찰간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라는 검찰의 초강수 카드는 법조비리 척결의지를 확실히 보이면서 제식구 감싸기라는 형평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내일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는 사실상 판사가 판사를 심판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영장 발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엄격한 영장심사가 최근 법원내 분위기라지만, 법조 비리에 대한 여론의 눈총도 부담일 수 밖에 없습니다.

전직 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라는 초유의 사안을 놓고 어떤 판단을 해야 할 지 법원의 고심도 적지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