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민간 부담, OECD 최고

입력 2006.09.12 (22:18) 수정 2006.09.1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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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우리 국민의 공교육비 부담이 OECD 국가중에서 가장 높으면서도 교육환경은 여전히 뒤쳐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하송연 기잡니다.


<리포트>

우리나라의 학교교육비 비율은 GDP, 즉 국내총생산의 7.5%, 이 가운데 민간 부담률은 2.9%로 3분의 1이 넘습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평균치인 0.7%보다 4배 이상 높아 최고 수준입니다.

학교 교육비는 과외비 등 사교육비용을 뺀 입학금과 수업료 등만을 의미하는 만큼 학부모들의 체감 부담은 더욱 큽니다.

<녹취>학부모 : "마이너스에요. 월급가지고는 안돼요. 교육비가 많이 나가니까..."

민간부담률이 이렇게 높은 것은 학생의 80%가 재학중인 국내 사립대학들이 재정의 대부분을 학생 수업료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국내 사립대학의 연 평균 학비는 2004년 기준으로 6천 953달러, 당시 구매력지수를 고려할 때 우리 돈 545만 원에 이릅니다.

미국 호주 터키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비싼 액수입니다.

<인터뷰>남우석(연세대 경제학과 3년) : "제 앞으로만 1년에 등록금,용돈해서 천만 원이 넘게 들어가니까 부모님이 힘들어하시고 저도 부담되고..."

그러나 유치원과 초.중학교에 해당하는 학령인구가 10년 뒤인 2015년에는 현재의 71%일 것으로 추산되는 등 학생층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수업료에만 의존하는 사립대학들은 존폐위기에 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편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9.1명, 중학교 20.4명, 학급당 학생 수도 초등학교 33.6명, 중학교 35.5명으로 OECD 평균보다 1.5배나 많은 수준입니다.

KBS 뉴스 하송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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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비 민간 부담, OECD 최고
    • 입력 2006-09-12 21:04:42
    • 수정2006-09-12 23: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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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우리 국민의 공교육비 부담이 OECD 국가중에서 가장 높으면서도 교육환경은 여전히 뒤쳐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하송연 기잡니다. <리포트> 우리나라의 학교교육비 비율은 GDP, 즉 국내총생산의 7.5%, 이 가운데 민간 부담률은 2.9%로 3분의 1이 넘습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평균치인 0.7%보다 4배 이상 높아 최고 수준입니다. 학교 교육비는 과외비 등 사교육비용을 뺀 입학금과 수업료 등만을 의미하는 만큼 학부모들의 체감 부담은 더욱 큽니다. <녹취>학부모 : "마이너스에요. 월급가지고는 안돼요. 교육비가 많이 나가니까..." 민간부담률이 이렇게 높은 것은 학생의 80%가 재학중인 국내 사립대학들이 재정의 대부분을 학생 수업료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국내 사립대학의 연 평균 학비는 2004년 기준으로 6천 953달러, 당시 구매력지수를 고려할 때 우리 돈 545만 원에 이릅니다. 미국 호주 터키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비싼 액수입니다. <인터뷰>남우석(연세대 경제학과 3년) : "제 앞으로만 1년에 등록금,용돈해서 천만 원이 넘게 들어가니까 부모님이 힘들어하시고 저도 부담되고..." 그러나 유치원과 초.중학교에 해당하는 학령인구가 10년 뒤인 2015년에는 현재의 71%일 것으로 추산되는 등 학생층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수업료에만 의존하는 사립대학들은 존폐위기에 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편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9.1명, 중학교 20.4명, 학급당 학생 수도 초등학교 33.6명, 중학교 35.5명으로 OECD 평균보다 1.5배나 많은 수준입니다. KBS 뉴스 하송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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