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 단속 한달, 곳곳서 마찰

입력 2006.09.12 (22:18) 수정 2006.09.12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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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행성 게임과 성인 PC 방에 대해 경찰이 한달째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면서 곳곳에서 마찰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업주들은 싹쓸이식 단속이야말로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법원에서도 압수대상과 범위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위재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성인 오락실.

경찰이 게임기와 현금을 압수하려하자 손님들이 반발합니다.

<녹취>성인 오락실 손님: "합법이라고해서 여기서 게임했는데 불법이면 업주가 나한테 사기친거냐"

PC방 업주들도 불만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많은 사행성 게임장이 음지로 숨어들자 경찰이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주소창에 불법도박사이트 있다고 저희 처벌하면 억울, 일일이 손님을 어떻게 감시?"

불법 PC의 압수 범위에 대해서는 단속 당국에서조차 의견이 엇갈립니다.

불법 프로그램과 PC는 분리가 가능한데도 PC 전체를 압수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의견과 재범의 가능성이 있고 범죄에 제공된 것이 분명한 만큼 전부를 압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PC를 압수당한 한 업주는 소송을 걸어 도박 프로그램만 지운채 PC를 되돌려받기도 했습니다.

같은 불법게임을 하더라도 PC방 손님만 처벌하는 것에 대해 일선 경찰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경찰 관계자: "사행성 게임장의 경우는 설립 자체가 합법이니까 손님들도 처벌안한다, 사실 모순이다"

'불법 도박게임'과의 전쟁 한달째,

단속이 길어지면서 혼란과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위재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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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장 단속 한달, 곳곳서 마찰
    • 입력 2006-09-12 21:33:09
    • 수정2006-09-12 22: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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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행성 게임과 성인 PC 방에 대해 경찰이 한달째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면서 곳곳에서 마찰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업주들은 싹쓸이식 단속이야말로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법원에서도 압수대상과 범위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위재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성인 오락실. 경찰이 게임기와 현금을 압수하려하자 손님들이 반발합니다. <녹취>성인 오락실 손님: "합법이라고해서 여기서 게임했는데 불법이면 업주가 나한테 사기친거냐" PC방 업주들도 불만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많은 사행성 게임장이 음지로 숨어들자 경찰이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주소창에 불법도박사이트 있다고 저희 처벌하면 억울, 일일이 손님을 어떻게 감시?" 불법 PC의 압수 범위에 대해서는 단속 당국에서조차 의견이 엇갈립니다. 불법 프로그램과 PC는 분리가 가능한데도 PC 전체를 압수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의견과 재범의 가능성이 있고 범죄에 제공된 것이 분명한 만큼 전부를 압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PC를 압수당한 한 업주는 소송을 걸어 도박 프로그램만 지운채 PC를 되돌려받기도 했습니다. 같은 불법게임을 하더라도 PC방 손님만 처벌하는 것에 대해 일선 경찰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경찰 관계자: "사행성 게임장의 경우는 설립 자체가 합법이니까 손님들도 처벌안한다, 사실 모순이다" '불법 도박게임'과의 전쟁 한달째, 단속이 길어지면서 혼란과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위재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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