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정상회담’ 쟁점과 전망은

<앵커 멘트>

여기서 워싱턴 특파원을 연결해 잠시 후에 시작될 이번 정상회담의 쟁점이 무엇이고, 어떤 대화가 오갈지 알아보겠습니다.

윤제춘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핵심은 북핵 해법인데요, 한미간의 분명히 입장차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다봅니까?

<리포트>

한미 양국간에 입장 차이가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에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국은 금융제재는 북한의 위폐제조 등 불법행위에 대한 법 집행 차원이기 때문에 해제불가라는 입장이 확고합니다.

유엔 결의안 이행 차원의 추가 제재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미국 정부는 5자회동 또는 다자회동을 추진하면서도 6자회담을 통한 해결이 확고한 원칙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담에서는 논의의 실익이 없는 제재 문제는 피하는 대신 북한을 6자회담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이른바 '공동의 조치'에 논의가 집중될 것이라고 합니다.

원칙적인 입장 표명 수준을 넘어 구체적 조치에 합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도 국내에서는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수준에서 논의 될까요?

<대답>
미국 정부 관리들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의 전작권 환수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따라서 두 정상은 한반도 안보 불안 해소 측면에서 주한 미군 계속 주둔, 유사시 미군 증원 등의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2009년이냐 2012년이냐, 논란이 많은 전작권 이양시기는 미국도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달 열리는 SCM 즉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논의하도록 정리가 됐습니다.

<질문> 한미 FTA 협상도 정상회담 의제로 올라와있을텐데요?

<대답>
한미 FTA 협상은 확대정상회담 형식의 '오찬'에서 대화의 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측에서는 노 대통령이 교착된 협상에 돌파구를 열어줄 것을 은근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FTA는 한미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균형된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는 등의 의견 표명 수준을 넘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한국의 미국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도 두 정상이 긍정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