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 시기, 상황 따라 조정 가능토록”

<앵커멘트>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시기, 다음달에 결정하기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확인됐습니다만, 일단 시기가 결정되더라도 안보상황이 변하면 더 늦출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종진 기잡니다.

<리포트>
한미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시기, 정확하게는 목표 연도를 다음달 양국 국방장관 간의 연례안보협의회에서 결정하기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2012년 미국은 2009년이 적정하다는 입장, 그 중간쯤으로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를 염두에 두고 환수 목표 연도를 정할 때 그 뒤에 안보 상황이 변화면 이를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다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연례안보협의회에서 미국 측에 제시한다는 겁니다.

가령 환수 목표 연도가 2010년으로 정해질 경우 2년 전인 2008년부터 한미가 공동으로 군사 훈련을 하고 안보 상황을 점검해 위협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면 목표 연도를 뒤로 미룰 수 있도록 한다는 방안입니다.

안보 상황 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처한다는 원칙으로 환수 반대론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뜻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더라도 목표 연도를 2012년 뒤로 미루지는 않을 것이라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녹취>이용대(국방부 대변인):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시기는 2012년이 적합하다는 국방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정부 관계자는 이 같은 단서를 한미 연례안보협의회 공동성명이나 전시 작전권 환수 관련 합의서에 명문화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원종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