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반응] 日, 선박 검사 신속 참여 움직임
입력 2006.10.16 (22:22)
수정 2006.10.16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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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본 정부는 유엔 결의안에 호응하기 위해 신속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현행법에 따라 선박 검사 활동에 적극 참여하되 특별법에 의한 자위대 임검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도쿄의 양지우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선박 검사에 관련된 일본 법률은 주변사태법과 선박검사법입니다.
주변사태법의 경우 후방 지원 대상이 미군에만 한정돼 있고, 선박검사법은 자위대에 의한 강제적 임검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일본 정부는 우선 이 법들의 테두리안에서 미군을 후방 지원하는 등 신속하게 임검 활동에 참여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선박 검사 활동을 지원하고, 또 자위대가 강제 임검을 할 수 있는 새 특별조치법을 만든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아소 다로 (일본 외무장관): "새 법률이 만들어지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은 주변사태법으로 대응한다는 2단계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따라 대북 금융 제재 확대 등 추가 제재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되고 있는 제재안에는 북한 지도층이 선호하는 일본 가전제품 등의 수출 금지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카가와 쇼이치 자민당 정조회장은 일본 방송에 출연해, 일본도 핵 보유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정책책임자인 정조회장이 공공연한 자리에서 핵 보유 관련 발언을 했다는 점은 일본내 여론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뉴스 양지우입니다.
일본 정부는 유엔 결의안에 호응하기 위해 신속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현행법에 따라 선박 검사 활동에 적극 참여하되 특별법에 의한 자위대 임검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도쿄의 양지우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선박 검사에 관련된 일본 법률은 주변사태법과 선박검사법입니다.
주변사태법의 경우 후방 지원 대상이 미군에만 한정돼 있고, 선박검사법은 자위대에 의한 강제적 임검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일본 정부는 우선 이 법들의 테두리안에서 미군을 후방 지원하는 등 신속하게 임검 활동에 참여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선박 검사 활동을 지원하고, 또 자위대가 강제 임검을 할 수 있는 새 특별조치법을 만든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아소 다로 (일본 외무장관): "새 법률이 만들어지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은 주변사태법으로 대응한다는 2단계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따라 대북 금융 제재 확대 등 추가 제재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되고 있는 제재안에는 북한 지도층이 선호하는 일본 가전제품 등의 수출 금지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카가와 쇼이치 자민당 정조회장은 일본 방송에 출연해, 일본도 핵 보유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정책책임자인 정조회장이 공공연한 자리에서 핵 보유 관련 발언을 했다는 점은 일본내 여론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뉴스 양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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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10-16 20:59:45
- 수정2006-10-16 23:09:05
<앵커 멘트>
일본 정부는 유엔 결의안에 호응하기 위해 신속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현행법에 따라 선박 검사 활동에 적극 참여하되 특별법에 의한 자위대 임검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도쿄의 양지우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선박 검사에 관련된 일본 법률은 주변사태법과 선박검사법입니다.
주변사태법의 경우 후방 지원 대상이 미군에만 한정돼 있고, 선박검사법은 자위대에 의한 강제적 임검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일본 정부는 우선 이 법들의 테두리안에서 미군을 후방 지원하는 등 신속하게 임검 활동에 참여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선박 검사 활동을 지원하고, 또 자위대가 강제 임검을 할 수 있는 새 특별조치법을 만든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아소 다로 (일본 외무장관): "새 법률이 만들어지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은 주변사태법으로 대응한다는 2단계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따라 대북 금융 제재 확대 등 추가 제재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되고 있는 제재안에는 북한 지도층이 선호하는 일본 가전제품 등의 수출 금지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카가와 쇼이치 자민당 정조회장은 일본 방송에 출연해, 일본도 핵 보유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정책책임자인 정조회장이 공공연한 자리에서 핵 보유 관련 발언을 했다는 점은 일본내 여론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뉴스 양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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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우 기자 yangjiw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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