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①임대차, 빚보증 패가망신 많다

<앵커 멘트>

빚보증이나 전세금때문에 서민들이 낭패를 보는 사례가 줄지 않자 정부가 대대적인 법정비에 나섰습니다. 먼저 피해실태를 정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주부 32살 이모 씨는 올 초 개인파산자 선고를 받았습니다. 6년 전 다니던 회사의 권유에 못이겨 회사 빚 8천만 원에 연대 보증을 선 게 화근이었습니다.

회사가 부도나면서 사장은 해외로 도주했고 신혼살림을 하던 이 씨는 졸지에 쫓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녹취> 이모 씨 (빚보증 피해자): "도저히 안되겠다, 이렇게 살다가 나 죽을 것 같다, 죽어버리고싶다는 생각까지 많이 했었구요. 진짜 완전히 깍두기같은 애들 와서, 저 완전히 대인기피증이에요."

급기야 올 초 유산까지 한 이 씨는 개인파산을 결심했고 파산 선고와 채무 면책 결정을 받고서야 채권자들의 추적에서 벗어났습니다.

이같은 빚보증 피해가 큰 것은 보증의 상한선이 없는 연대보증이 전체 보증의 95%를 차지해 보증인이 채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입니다.

전세 보증금 피해도 적지않습니다.

직장인 35살 이모 씨는 어렵게 아파트를 장만했지만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분양중도금을 아예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집주인이 세금 8백만원까지 체납한 상태여서 발만 동동 구르는 실정입니다.

<녹취>이모 씨 (전세금 피해자): "7월까지 방이 안나가면 전세금을 빼준다고 그랬는데, 7월 지나서도 전세금을 빼주지고 않고, 전화도 안받고, 연락도 잘 안되는 상태고..."

법적 보호장치 없는 보증 제도는 서민들에게만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기고 있습니다.

KBS뉴스 정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