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FTA, 농수산물 개방 윤곽 나온다

입력 2006.10.28 (21:49) 수정 2006.10.28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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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미 FTA 협상, 농산물 시장을 열려는 미국의 공세가 갈수록 거세질 것 같습니다.

다음번 협상에선 쌀도 협상대상이 될 수 있음을 내비췄습니다.

오세균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리는 이번 농산물 협상에서 138개 품목의 개방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기겠다는 개선안을 미국에 제시했습니다.

특히 토마토와 상추 등 50여개 민감품목은 관세철폐 예외 단계에서 10년내 혹은 15년내 관세를 철폐하겠다고 바꿨습니다.

이 때문에 관세철폐 예외 품목은 284개 품목에서 234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인터뷰> 배종하 (한미 FTA 농업분과장) : "농산물 안에서 민감하다고 보는 품목은 20% 거든요, 20% 인데 나머지 품목은 합의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미국에 제시한 수정 농산물 개방안은 농업분야가 쟁점이 됐던 한-칠레 FTA와 비교해도 그 개방수준이 결코 낮지 않습니다.

한-칠레 FTA에서 한국은 쌀과 사과, 배 등은 개방제외, 마늘과 양파,고추 등 3백 73개 품목은 개방논의를 유예하기로 해 사실상 전체 농산물의 28%를 예외로 인정받았습니다.

결국 이번 우리의 수정 개방안은 한-칠레 FTA와 비교할때 160개 품목의 개방을 앞당긴 것입니다.

여기에다 한-칠레 FTA에서는 쇠고기와 닭고기 등 18개 품목은 할당관세가 적용돼 수입물량에 대한 조절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한발 더 나아가 우리의 최대 민감 품목인 쌀 시장 개방도 다음 협상에서 논의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인터뷰> 웬디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 : "저도 언제 쌀 문제가 논의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앞으로 논의가 되길 기대합니다."

한미 FTA 협상의 핵심 쟁점인 농산물 시장 개방논의가 미국의 거센 공세로 다음 협상부터 급진전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KBS 뉴스 오세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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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층취재] FTA, 농수산물 개방 윤곽 나온다
    • 입력 2006-10-28 21:10:31
    • 수정2006-10-28 21: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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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미 FTA 협상, 농산물 시장을 열려는 미국의 공세가 갈수록 거세질 것 같습니다. 다음번 협상에선 쌀도 협상대상이 될 수 있음을 내비췄습니다. 오세균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리는 이번 농산물 협상에서 138개 품목의 개방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기겠다는 개선안을 미국에 제시했습니다. 특히 토마토와 상추 등 50여개 민감품목은 관세철폐 예외 단계에서 10년내 혹은 15년내 관세를 철폐하겠다고 바꿨습니다. 이 때문에 관세철폐 예외 품목은 284개 품목에서 234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인터뷰> 배종하 (한미 FTA 농업분과장) : "농산물 안에서 민감하다고 보는 품목은 20% 거든요, 20% 인데 나머지 품목은 합의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미국에 제시한 수정 농산물 개방안은 농업분야가 쟁점이 됐던 한-칠레 FTA와 비교해도 그 개방수준이 결코 낮지 않습니다. 한-칠레 FTA에서 한국은 쌀과 사과, 배 등은 개방제외, 마늘과 양파,고추 등 3백 73개 품목은 개방논의를 유예하기로 해 사실상 전체 농산물의 28%를 예외로 인정받았습니다. 결국 이번 우리의 수정 개방안은 한-칠레 FTA와 비교할때 160개 품목의 개방을 앞당긴 것입니다. 여기에다 한-칠레 FTA에서는 쇠고기와 닭고기 등 18개 품목은 할당관세가 적용돼 수입물량에 대한 조절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한발 더 나아가 우리의 최대 민감 품목인 쌀 시장 개방도 다음 협상에서 논의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인터뷰> 웬디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 : "저도 언제 쌀 문제가 논의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앞으로 논의가 되길 기대합니다." 한미 FTA 협상의 핵심 쟁점인 농산물 시장 개방논의가 미국의 거센 공세로 다음 협상부터 급진전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KBS 뉴스 오세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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