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FTA, 농수산물 개방 윤곽 나온다
입력 2006.10.28 (21:49)
수정 2006.10.28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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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미 FTA 협상, 농산물 시장을 열려는 미국의 공세가 갈수록 거세질 것 같습니다.
다음번 협상에선 쌀도 협상대상이 될 수 있음을 내비췄습니다.
오세균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리는 이번 농산물 협상에서 138개 품목의 개방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기겠다는 개선안을 미국에 제시했습니다.
특히 토마토와 상추 등 50여개 민감품목은 관세철폐 예외 단계에서 10년내 혹은 15년내 관세를 철폐하겠다고 바꿨습니다.
이 때문에 관세철폐 예외 품목은 284개 품목에서 234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인터뷰> 배종하 (한미 FTA 농업분과장) : "농산물 안에서 민감하다고 보는 품목은 20% 거든요, 20% 인데 나머지 품목은 합의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미국에 제시한 수정 농산물 개방안은 농업분야가 쟁점이 됐던 한-칠레 FTA와 비교해도 그 개방수준이 결코 낮지 않습니다.
한-칠레 FTA에서 한국은 쌀과 사과, 배 등은 개방제외, 마늘과 양파,고추 등 3백 73개 품목은 개방논의를 유예하기로 해 사실상 전체 농산물의 28%를 예외로 인정받았습니다.
결국 이번 우리의 수정 개방안은 한-칠레 FTA와 비교할때 160개 품목의 개방을 앞당긴 것입니다.
여기에다 한-칠레 FTA에서는 쇠고기와 닭고기 등 18개 품목은 할당관세가 적용돼 수입물량에 대한 조절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한발 더 나아가 우리의 최대 민감 품목인 쌀 시장 개방도 다음 협상에서 논의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인터뷰> 웬디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 : "저도 언제 쌀 문제가 논의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앞으로 논의가 되길 기대합니다."
한미 FTA 협상의 핵심 쟁점인 농산물 시장 개방논의가 미국의 거센 공세로 다음 협상부터 급진전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KBS 뉴스 오세균입니다.
한미 FTA 협상, 농산물 시장을 열려는 미국의 공세가 갈수록 거세질 것 같습니다.
다음번 협상에선 쌀도 협상대상이 될 수 있음을 내비췄습니다.
오세균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리는 이번 농산물 협상에서 138개 품목의 개방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기겠다는 개선안을 미국에 제시했습니다.
특히 토마토와 상추 등 50여개 민감품목은 관세철폐 예외 단계에서 10년내 혹은 15년내 관세를 철폐하겠다고 바꿨습니다.
이 때문에 관세철폐 예외 품목은 284개 품목에서 234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인터뷰> 배종하 (한미 FTA 농업분과장) : "농산물 안에서 민감하다고 보는 품목은 20% 거든요, 20% 인데 나머지 품목은 합의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미국에 제시한 수정 농산물 개방안은 농업분야가 쟁점이 됐던 한-칠레 FTA와 비교해도 그 개방수준이 결코 낮지 않습니다.
한-칠레 FTA에서 한국은 쌀과 사과, 배 등은 개방제외, 마늘과 양파,고추 등 3백 73개 품목은 개방논의를 유예하기로 해 사실상 전체 농산물의 28%를 예외로 인정받았습니다.
결국 이번 우리의 수정 개방안은 한-칠레 FTA와 비교할때 160개 품목의 개방을 앞당긴 것입니다.
여기에다 한-칠레 FTA에서는 쇠고기와 닭고기 등 18개 품목은 할당관세가 적용돼 수입물량에 대한 조절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한발 더 나아가 우리의 최대 민감 품목인 쌀 시장 개방도 다음 협상에서 논의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인터뷰> 웬디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 : "저도 언제 쌀 문제가 논의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앞으로 논의가 되길 기대합니다."
한미 FTA 협상의 핵심 쟁점인 농산물 시장 개방논의가 미국의 거센 공세로 다음 협상부터 급진전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KBS 뉴스 오세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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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06-10-28 21:52:32

<앵커 멘트>
한미 FTA 협상, 농산물 시장을 열려는 미국의 공세가 갈수록 거세질 것 같습니다.
다음번 협상에선 쌀도 협상대상이 될 수 있음을 내비췄습니다.
오세균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리는 이번 농산물 협상에서 138개 품목의 개방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기겠다는 개선안을 미국에 제시했습니다.
특히 토마토와 상추 등 50여개 민감품목은 관세철폐 예외 단계에서 10년내 혹은 15년내 관세를 철폐하겠다고 바꿨습니다.
이 때문에 관세철폐 예외 품목은 284개 품목에서 234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인터뷰> 배종하 (한미 FTA 농업분과장) : "농산물 안에서 민감하다고 보는 품목은 20% 거든요, 20% 인데 나머지 품목은 합의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미국에 제시한 수정 농산물 개방안은 농업분야가 쟁점이 됐던 한-칠레 FTA와 비교해도 그 개방수준이 결코 낮지 않습니다.
한-칠레 FTA에서 한국은 쌀과 사과, 배 등은 개방제외, 마늘과 양파,고추 등 3백 73개 품목은 개방논의를 유예하기로 해 사실상 전체 농산물의 28%를 예외로 인정받았습니다.
결국 이번 우리의 수정 개방안은 한-칠레 FTA와 비교할때 160개 품목의 개방을 앞당긴 것입니다.
여기에다 한-칠레 FTA에서는 쇠고기와 닭고기 등 18개 품목은 할당관세가 적용돼 수입물량에 대한 조절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한발 더 나아가 우리의 최대 민감 품목인 쌀 시장 개방도 다음 협상에서 논의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인터뷰> 웬디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 : "저도 언제 쌀 문제가 논의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앞으로 논의가 되길 기대합니다."
한미 FTA 협상의 핵심 쟁점인 농산물 시장 개방논의가 미국의 거센 공세로 다음 협상부터 급진전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KBS 뉴스 오세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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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균 기자 sk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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