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국립대 법인화의 조건은

<앵커 멘트>

교육부가 대학 구조개혁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국립대학의 법인화 지난 9월 공청회는 단상점거로 무산됐는데 오늘은 반대세력의 집단퇴장으로 반쪽짜리에 그쳤습니다.

법이화의 조건을 놓고 입장차가 팽팽합니다.

하송연 기자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의경 6개 중대의 삼엄한 경비 속에 어렵사리 열린 국립대 법인화 공청회.

<현장음> "국립대가 사립화되는 거지 법인화가 아니에요.말이 법인화지."

소란을 피우던 반대 세력들이 30분만에 집단퇴장하면서 공청회는 반쪽짜리가 됐습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공립대 법인화는 피할 수 없는 세계적인 추세라는 주장도 나왔고..

<인터뷰> 이향철(광운대 일본학과 교수) : "대만이 지난 2003년 일본은 2004년 전면적인 국립대 법인화 강행.."
안정적인 재정 지원과 자율권 부여가 법인화 성공조건이란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인터뷰> 김재형(서울대 법대 교수) : "과연 자율성이 제대로 보장될 것인지 의구심이 있고 오히려 책임만 부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염려.."

교육부는 법인화를 통해 각 대학은 예산 집행권과 인사 자율권을 갖게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다만 일부 우려를 감안해 계속적인 재정지원과 교직원 고용승계를 약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곽창신(교육부 대학혁신추진단장) : "대학에 자율성도 주고 책임감도 줘서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

특히 급격한 변화에 따른 충격완화를 위해 일단은 희망하는 대학에 한해 법인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립대교수연합회 등 반대 단체들은 공청회장 바깥에서 즉석 기자회견을 열고 법인화는 결국 재정지원 축소와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정해룡(국립대 법인화 저지투쟁위원회 위원장) : "학생들 등록금은 대폭 인상될 것이며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은 높아질 것이다!"

대학이 수익사업에 골몰한 나머지 기초학문이 붕괴될 것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인화를 저지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어떻게든 올해 안에 관련법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어서 양측간 마찰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하송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