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장 “출총제 대폭 완화 검토”

<앵커 멘트>

존폐논란이 있어왔던 출자총액제한제에 대해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적용대상 기업을 대폭 축소해 유지하는 쪽으로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계열사간 순환출자는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중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건없는 출자총액폐지는 안된다. 하지만 적용 대상은 줄이겠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오늘 한 강연에서 밝힌 출총제 개편에 대한 공식 입장입니다.

현재 자산 6조 원 이상 14개 그룹에 속한 340여 개 기업이 출자총액 제한을 받고 있지만 10조 원 이상 7개 그룹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중핵기업 24곳에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출총제 적용대상이 10분의 1 이하로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인터뷰> 이동규 (공정위 사무처장) : "출총제 폐해는 원칙적으로 방지하되 기업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그러나 그룹 계열사간 출자가 이어지는 이른바 환상형 순환출자는 금지하겠다는 입장은 분명히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기존에 형성돼 있는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소 방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재계와 시민단체는 반응이 엇갈립니다.

<인터뷰>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 : "경제력 집중 억제를 통해, 경제의 활력을 주기위해서는 출총제는 당분간 유지돼야 합니다."

<인터뷰> 이승철 (전경련 본부장) : "순환출자 규제가 도입됨으로써 오히려 이중 규제가 된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출총제 개편에 대한 최종 정부안은 내일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결정됩니다.

KBS 뉴스 박중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