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교육위·의회’ 통합 반발

<앵커 멘트>

각 시도의 교육위원회를 시도 의회에 통합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에 대해 교육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광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학교운영위원들이 뽑아오던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를 내년부터 주민 직선제로 바꾸고, 현재는 독립기구인 교육위원회를 2010년부터 지방의회 내 상임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입니다.

<인터뷰>이주호(국회 교육위원회 의원) :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가 분리돼 있어서 각종 예산심의나 교육관련 안건심의가 이중적으로 되고 비효율화 돼 있습니다."

한국교총과 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은 직선제에는 찬성하지만, 교육위를 의회에 통합하는 것에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정치에 예속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교육의 전문성도 크게 훼손된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이원희(한국교총 수석 부회장) : "잘못된 개악을 주도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낙선운동을 포함해서 압박을 가할 것입니다."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에 통합될 경우 교육계 인사의 몫이 현재의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사실도 교육계의 반발을 야기한 이유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만들어져 국회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은 법안의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어 갈등 확산이 우려됩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