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도심 집회 허용 ‘오락가락’

입력 2006.11.10 (22:24) 수정 2006.11.10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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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노동계가 이번주말 예정대로 대규모 도심집회를엽니다.

경찰이 교통체증을 이유로 불허했다가 장소가 변경되자 다시 허용했습니다.

이효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계속되는 도심 집회와 교통체증.

경찰은 이때문에 지난 7일, 이번 일요일 광화문 노동자대회를 불허했습니다.

<인터뷰> 조길형 (서울경찰청 경비1과장/지난 7일) : "도심의 교통 장애를 초래할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금지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흘만인 오늘, 민주노총이 재신청한 이 집회를 허용했습니다.

이유는 장소가 서울 광장으로 바뀌었고 참가 인원도 줄었다는 것.

하지만 이곳 서울광장은 경찰이 불허했던 광화문에서 불과 수백미터 떨어진 곳이어서, 집회 허용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3만여명이 참가하는 데다 차로 행진도 예정돼 있어 교통혼잡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경찰에 서울광장일대를 시위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던 서울시는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집회 당사자인 민주노총조차 경찰의 오락가락 결정을 비난했습니다.

<인터뷰>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 :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집회 허용과 불허가 원칙없이 진행되면서, 민주적인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납득할만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터뷰>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일관된 원칙을 세워야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위를 둘러싼 혼란을 줄이기 위해 경찰 스스로의 노력도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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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도심 집회 허용 ‘오락가락’
    • 입력 2006-11-10 21:26:56
    • 수정2006-11-10 22: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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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노동계가 이번주말 예정대로 대규모 도심집회를엽니다. 경찰이 교통체증을 이유로 불허했다가 장소가 변경되자 다시 허용했습니다. 이효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계속되는 도심 집회와 교통체증. 경찰은 이때문에 지난 7일, 이번 일요일 광화문 노동자대회를 불허했습니다. <인터뷰> 조길형 (서울경찰청 경비1과장/지난 7일) : "도심의 교통 장애를 초래할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금지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흘만인 오늘, 민주노총이 재신청한 이 집회를 허용했습니다. 이유는 장소가 서울 광장으로 바뀌었고 참가 인원도 줄었다는 것. 하지만 이곳 서울광장은 경찰이 불허했던 광화문에서 불과 수백미터 떨어진 곳이어서, 집회 허용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3만여명이 참가하는 데다 차로 행진도 예정돼 있어 교통혼잡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경찰에 서울광장일대를 시위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던 서울시는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집회 당사자인 민주노총조차 경찰의 오락가락 결정을 비난했습니다. <인터뷰>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 :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집회 허용과 불허가 원칙없이 진행되면서, 민주적인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납득할만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터뷰>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일관된 원칙을 세워야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위를 둘러싼 혼란을 줄이기 위해 경찰 스스로의 노력도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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