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아파트 규제는 상황 따라 대처

<앵커 멘트>

정부는 치솟고 있는 민간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규제는 일단 간접적인 방식으로 제한한다는 입장입니다.

시장의 추이를 지켜보며 개선해 나갈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분양가 규제가 풀린 지난 98년부터 올해까지 서울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는 521만 원에서 천5백만 원으로 무려 세 배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수도권 신도시 분양가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터뷰> 경기도 신도시 부근 공인중개사 : "비싸다고 해서 샀잖아요.비싼 거 알면서 다 하잖아요. 미쳤다고 난리치면서 다 분양받았어요."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 우선 공공 부문의 분양가를 낮춰 주변 민간 사업자도 무작정 분양가를 올리지 못하게 하겠다는 게 당국의 판단입니다.

간접규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파트 건축비에 상한선을 두는 식으로 민간 분양가를 직접 규제할 경우 자칫 공급을 위축시키거나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 : "공공 부문을 통해서 충분히 싼 값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민간의 분양가 책정에 충분한 압력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러나 분양가 제도 개선 위원회가 종합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라며 상황이 악화될 경우 분양가 상한제 도입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과도한 시장 개입 논란과 업체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분양가 제도 개선위원회의 개선방안은 내년 2월쯤 마련됩니다.

이와 관련해 윤대희 청와대 경제수석도 분양가를 낮추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분양방식과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혀 정부의 추가 조치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