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간부, ‘론스타 관련 회동’ 논란

입력 2006.11.18 (21:42) 수정 2006.11.18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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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원과 검찰 사이에 영장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두 기관 핵심 간부들이 사석에서 나눈 대화의 내용과 성격을 두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0일 서울 역삼동의 한 음식점, 론스타 영장기각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법원과 검찰 핵심 간부 4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박영수 대검 중수부장과 채동욱 수사기획관, 이상훈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민병훈 영장전담판사였습니다.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영장이 두 차례 기각된 뒤 검찰이 영장을 또다시 청구하겠다고 밝혀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시점이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론스타 코리아 대표 유회원씨의 신병처리를 둘러싼 발언...

채동욱 대검 기획관은 법원 측이 유 대표를 불구속 기소해줄 것을 검찰에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상훈 수석부장은 수사가 완료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없다는 일반론을 설명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파문이 확산되자 박영수 중수부장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법원의 입장을 난처하게 하기 위해 검찰이 대화 내용을 누설했다는 듯한 보도에 경악한다, 법원이 불구속 기소를 제의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의 반발에 검찰이 서둘러 몸을 낮추면서 이른바 '비밀 회동' 파문은 가라앉는 듯한 분위깁니다.
그러나 법원과 검찰이 앞으로 또다시 수사 본질과 동떨어진 문제로 힘겨루기를 벌일 경우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바라는 국민들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정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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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검찰 간부, ‘론스타 관련 회동’ 논란
    • 입력 2006-11-18 21:04:29
    • 수정2006-11-18 22: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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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원과 검찰 사이에 영장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두 기관 핵심 간부들이 사석에서 나눈 대화의 내용과 성격을 두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0일 서울 역삼동의 한 음식점, 론스타 영장기각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법원과 검찰 핵심 간부 4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박영수 대검 중수부장과 채동욱 수사기획관, 이상훈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민병훈 영장전담판사였습니다.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영장이 두 차례 기각된 뒤 검찰이 영장을 또다시 청구하겠다고 밝혀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시점이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론스타 코리아 대표 유회원씨의 신병처리를 둘러싼 발언... 채동욱 대검 기획관은 법원 측이 유 대표를 불구속 기소해줄 것을 검찰에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상훈 수석부장은 수사가 완료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없다는 일반론을 설명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파문이 확산되자 박영수 중수부장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법원의 입장을 난처하게 하기 위해 검찰이 대화 내용을 누설했다는 듯한 보도에 경악한다, 법원이 불구속 기소를 제의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의 반발에 검찰이 서둘러 몸을 낮추면서 이른바 '비밀 회동' 파문은 가라앉는 듯한 분위깁니다. 그러나 법원과 검찰이 앞으로 또다시 수사 본질과 동떨어진 문제로 힘겨루기를 벌일 경우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바라는 국민들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정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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