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FTA 각색된 미래

<앵커 멘트>

정부가 한미FTA를 추진하면서 국민들에게 제시한 자료들이 과연 믿을만한 것인지 KBS 취재진이 그 진위여부를 검증했습니다.

부풀려진 내용들 박종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올 초부터 부쩍 가속도가 붙은 한미 FTA.

찬반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장밋빛 홍보자료을 잇달아 내놨습니다.

미국과 FTA체결한 이후 경제 성장률이 2.9%에서 4%대로 크게 높아졌다는 캐나다의 사례는 정부가 강조해온 중요한 설득근거 중 하나입니다.

<인터뷰> 캠벨 (캐나다 정책 대안 센터) : "한국 정부의 통계는 부정행위입니다. 캐나다 경제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방법이 아닙니다."

정부 자료를 분석해봤습니다.

1994년부터 2000년까지 캐나다 경제성장률이 높았던 때만 평균을 냈습니다.

성장률이 크게 떨어진 2000년 이후는 무슨 이유에선지 자료에서 빠져있습니다.

게다가 미국과 캐나다가 FTA를 체결한 해를 NAFTA가 출범한 1994년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인터뷰> 데이빗 에머슨 (캐나다 통상 장관) : "캐나다-미국 자유무역협정은 1988년에 이뤄졌습니다."

캐나다는 FTA가 시작된 1989년부터 5년 동안 마이너스 성장과 0%에 가까운 성장을 반복해 왔습니다.

통계자료를 조작한 흔적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정부는 FTA가 산업을 고도화시키는 열쇠라며 멕시코 섬유산업을 그 대표적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관련 정부자료를 잘 살펴보면 통계연도가 이상하게도 언제나 2천년에 끝나있습니다.

그런데 멕시코 섬유산업은 2000년을 정점으로 추락하기 시작해 미국시장 점유율이 14%에서 8%로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유리한 통계치만을 끌어내서 FTA 성과로 부풀린 또다른 사례입니다

정부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 국내 경제성장률도 10년에 걸쳐 7.75% 정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무역위원회가 예측한 한국의 추가 성장률 예상치는 고작 0.7%, 같은 FTA를 놓고 무려 10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더구나 국회의원들과 경제학자들이 정부와 동일한 프로그램을 구입해 계산한 결과 정부 측 주장과는 전혀 다른 수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신범철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 : "똑같은 시나리오에서 재현했는데 재현을 못했거든요. 그렇다면 여전히 의아하고 조작의 가능성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수치를 만들어낸 국책연구소의 연구원들이 서로 자신들이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며 발뺌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前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팀장 : "(작성한 분이 박사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작성을 해요? 하하~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대외경제연구원에 물어보세요. 저는 모릅니다."

꼬리를 무는 의혹을 풀어줘야할 정부쪽 입장은 무엇일까?

<인터뷰> 홍영표 (한미 FTA 지원 단장) : "찬성을 하거나 반대를 하더라도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이 최선의 길인지 생산적 공론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FTA에 대해 정부는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KBS는 오늘 밤 11시 40분 새로 시작된 시사 기획 쌈'을 통해 관련된 의혹의 실체를 파헤칩니다.

KBS 뉴스 박종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