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사법개혁안, 한명숙 총리 조속 처리 촉구

<앵커 멘트>

사법제도 개혁 추진 위원회가 이대로 가다간 사법개혁 작업이 좌초될 우려가 있다며 로스쿨법 등을 올해안에 처리해줄것을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조재익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통령 자문 사법제도 개혁추진위원회가 사법개혁법안의 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2년간의 활동을 사실상 마감하면섭니다.

<녹취> 한명숙 (국무총리) :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법안들이 국회 여러가지 정파를 떠나서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사개추위가 만든 사법개혁 법안은 모두 25개, 이 가운데 6개는 입법을 마쳤지만 19개는 발의 1년이 넘도록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제를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자는 이른바 로스쿨 법안은 지난해 10월 발의됐으나 교육위원회의 법안 심사 소위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배심원제 도입을 골자로 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법, 공판중심주의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군 검찰과 군사법원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군 사법개혁안 등도 마찬가지 처지입니다.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의 줄다리기 때문입니다.

<녹취> 한승헌 (사개추위 공동위원장) : "올해 처리되지 못하면 사법개혁 작업이 다시 좌초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로스쿨 제도 도입 연도가 2008년에서 9년으로 1년 미뤄졌지만 이 조차도 불투명한 상황, 그래서 로스쿨에 대비해 전임 교수를 영입하는 등 2천억 원 이상 투자했다는 전국 40여 개 대학과 진로를 선택해야 하는 학생들이 국회만 쳐다보고 있다고 사개추위는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조재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