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조 대규모 시위, 왜 파업하나?
입력 2006.12.04 (22:10)
수정 2006.12.04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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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민주노총 소속 택시 기사들이 도급제 철폐 등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택시 기사들이 거리 투쟁에 나선 이유가 무엇인지 김현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서울 상봉동의 한 주차장,
택시회사로부터 수십대를 도급받아 영업을 하는 곳입니다.
택시회사에 취직하지 않고 이같은 불법 도급으로 택시를 운영하면, 일정액의 사납금만 내면 됩니다.
<인터뷰> (입금이 얼마에요? 도급으로요..) "야간에는 5만 7천원, 주간에는 3만 7천원이에요..."
대부분 신용불량 등으로 회사에 정식으로 취업할 수 없는 사람들이 도급택시를 받아 운행합니다.
택시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인터뷰> 구수영(위원장): "불법 도급이 확대되면서 택시노동자들의 난폭운전, 시민승객이 짐짝으로 취급 당하는 현실이다"
택시 업계에서는 이같은 불법 도급이 전체 법인택시의 30%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하나의 문제는 부가세문제입니다.
정부는 지난 95년 택시회사에 대한 부가 세를 10%에서 5%로 경감하면서 경감액을 택시기사 처우개선을 위해 쓰도록 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 택시 노동자들의 주장입니다.
택시기사들은 지난 2004년 국회에 제출된 여객운수 사업법 등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요구하고있습니다.
불법도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부가세를 택시기사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의 골자인데 논의조차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낙연 의원: "의견이 많이 엇갈리고, 또 그게 정답이 라는 확신이 없어서..제대로 협상이 안되고 있죠..."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여객운수 사업법 개정안을 오는 12일 상정하기로 결정했고, 민주택시노조는 내일로 예정됐던 대규모 집회를 연기했습니다.
KBS 뉴스 김현석 입니다.
민주노총 소속 택시 기사들이 도급제 철폐 등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택시 기사들이 거리 투쟁에 나선 이유가 무엇인지 김현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서울 상봉동의 한 주차장,
택시회사로부터 수십대를 도급받아 영업을 하는 곳입니다.
택시회사에 취직하지 않고 이같은 불법 도급으로 택시를 운영하면, 일정액의 사납금만 내면 됩니다.
<인터뷰> (입금이 얼마에요? 도급으로요..) "야간에는 5만 7천원, 주간에는 3만 7천원이에요..."
대부분 신용불량 등으로 회사에 정식으로 취업할 수 없는 사람들이 도급택시를 받아 운행합니다.
택시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인터뷰> 구수영(위원장): "불법 도급이 확대되면서 택시노동자들의 난폭운전, 시민승객이 짐짝으로 취급 당하는 현실이다"
택시 업계에서는 이같은 불법 도급이 전체 법인택시의 30%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하나의 문제는 부가세문제입니다.
정부는 지난 95년 택시회사에 대한 부가 세를 10%에서 5%로 경감하면서 경감액을 택시기사 처우개선을 위해 쓰도록 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 택시 노동자들의 주장입니다.
택시기사들은 지난 2004년 국회에 제출된 여객운수 사업법 등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요구하고있습니다.
불법도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부가세를 택시기사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의 골자인데 논의조차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낙연 의원: "의견이 많이 엇갈리고, 또 그게 정답이 라는 확신이 없어서..제대로 협상이 안되고 있죠..."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여객운수 사업법 개정안을 오는 12일 상정하기로 결정했고, 민주택시노조는 내일로 예정됐던 대규모 집회를 연기했습니다.
KBS 뉴스 김현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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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노조 대규모 시위, 왜 파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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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12-04 21:05:14
- 수정2006-12-04 22:12:49
<앵커 멘트>
민주노총 소속 택시 기사들이 도급제 철폐 등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택시 기사들이 거리 투쟁에 나선 이유가 무엇인지 김현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서울 상봉동의 한 주차장,
택시회사로부터 수십대를 도급받아 영업을 하는 곳입니다.
택시회사에 취직하지 않고 이같은 불법 도급으로 택시를 운영하면, 일정액의 사납금만 내면 됩니다.
<인터뷰> (입금이 얼마에요? 도급으로요..) "야간에는 5만 7천원, 주간에는 3만 7천원이에요..."
대부분 신용불량 등으로 회사에 정식으로 취업할 수 없는 사람들이 도급택시를 받아 운행합니다.
택시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인터뷰> 구수영(위원장): "불법 도급이 확대되면서 택시노동자들의 난폭운전, 시민승객이 짐짝으로 취급 당하는 현실이다"
택시 업계에서는 이같은 불법 도급이 전체 법인택시의 30%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하나의 문제는 부가세문제입니다.
정부는 지난 95년 택시회사에 대한 부가 세를 10%에서 5%로 경감하면서 경감액을 택시기사 처우개선을 위해 쓰도록 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 택시 노동자들의 주장입니다.
택시기사들은 지난 2004년 국회에 제출된 여객운수 사업법 등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요구하고있습니다.
불법도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부가세를 택시기사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의 골자인데 논의조차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낙연 의원: "의견이 많이 엇갈리고, 또 그게 정답이 라는 확신이 없어서..제대로 협상이 안되고 있죠..."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여객운수 사업법 개정안을 오는 12일 상정하기로 결정했고, 민주택시노조는 내일로 예정됐던 대규모 집회를 연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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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 기자 bsto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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