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 공개 다시 원점으로…

<앵커 멘트>

민간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는 4명의 제도개선 위원이 집단 사퇴하면서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사정인지 김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노무현(대통령/지난 9월 28일) : "원가 공개는 거역할 수 없는 흐름"

이같은 대통령의 발언과 그날 바로 발표된 건교부의 분양원가공개 확대 방안 마련 계획, 분양원가 공개는 더 이상 '할 지, 말 지'의 논란이 아니라 '어떻게 공개하느냐'의 문제만 남은 듯 했습니다.

오늘 열린 제6차 분양제도개선위원회...

당초 구체적인 원가공개 방법을 논의한다던 위원회는 원가공개를 확대할 지, 말 지도 결론내지 못한 상태입니다.

<녹취>이춘희(건설교통부 차관) : "원가공개 범위, 상한제 관계 원가공개 항목 주택 범위, 검증방법 절차 등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결국 겉으로는 속도를 내는 듯했던 민간의 분양원가 공개 문제는 사실은 논란 수준의 원점으로 다시 되돌아가 있었던 셈입니다.

민간위원 4명이 위원회를 사퇴한 이유입니다.

<인터뷰>남상오(분양가제도개선위 사퇴) : "반대하는 의견을 갖고 계신 위원들이 많으신데 제대로 단일한 안을 만들 수 있겠느냐..."

이제 위원회에는 민간 분양원가 공개에 찬성하는 위원이 단 한 명도 남아 있지 않은 상황, 건교부는 이 위원회가 앞으로도 분양가 제도개선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인터뷰>김헌동(집값거품빼기운동 본부장) : "만들어질 때부터 허수아비다. 결국 분양원가 공개를 뒤로 미루기 위해 위원회를 만든거다"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하겠다던 대통령의 약속도 빈말이 될 공산이 커졌습니다.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