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공공 연금 개혁, 늦출수록 ‘재앙’

<앵커 멘트>

심층취재 오늘은 개혁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등 공공 연금문제를 깊이있게 고민해봅니다.

더 늦출경우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국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무원 연금이 본격 수술대에 오르면서 공무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연금부실의 책임을 왜 자신들이 모두 떠안아야 하냐는 겁니다.

<인서트>조진호(공무원노총 사무총장) : "정부에서 그렇게 설계를 해서 틀린 쪽으로 설계가 되어있는데, 지금에 와 가지고 항시 보면 공무원 대국민 계속 대결 국면으로 몰고갑니다."

하지만 극심한 취업난으로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일상사가 된 요즘, 공무원 연금논란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인터뷰>정우철(서울 문래동) : "공무원하면 국민들에게 봉사를 하는 그런 사람들아닙니까? 그렇게 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하면은 듣는사람 입장에서 썩 좋지 않죠."

2030년 예상누적적자 18조원이 예상되는 가운데 연금부실이 국가재정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상호(관동대 교수) : "공무원연금은 더 이상 유지하고 싶어도 할수 없고, 유지될래야 유지될 수 없는 제돕니다. 또 하나는 유지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유지될 명분도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군인연금도 상황이 심각합니다.

군인연금은 올해 9천억원, 2010년 1조 2천 억원, 2040년 3조원, 2050년엔 5조원으로 적자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공공연금의 또 다른 축인 사학연금도 2018년 적자로 돌아서 2020년 1조원, 2030년에는 5조원 대로 적자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모두 적게 내고 많이 받아가는 운영체계를 고집한 점과 퇴직자 예측을 안이하게 계산한 데 따른 필연적인 결과라는 지적입니다.

<인터뷰>현진권(아주대 교수) : "적게 내고 많이 받아가는 다시 말해서 수익률을 너무 높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이 정부에 책임이 있는게 아니고 과거 모든 정부가 연금을 정치적으로 왜곡해 나가는 생태가 지금 현재 위기감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제에 이들 공공연금의 전면적인 손질을 위한 보다 포괄적인 개혁논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문형표(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 : "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제도도 이에 맞추어서 급여수준이나 보험료 수준을 변경해왔습니다. 이번에도 공무원 연금제도가 변경이 된다면 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도 이에 맞춰서 조절이 될 것..."

공공연금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연금의 부실문제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연금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