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분양가 상한제 내년 9월 전면 확대
입력 2006.12.22 (22:17)
수정 2006.12.22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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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와 여당이 내년 9월부터 민간 아파트에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정윤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내년 9월 1일부터는 민간아파트를 분양할 때도 값을 규정된 수준 이상으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지난 99년 1월 분양가가 자율화된 이후 8년 만에 분양가 상한제가 부활되는 것입니다.
<인터뷰>이미경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특위 위원장):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반성할 것은 하고 또 새로운 방향전환도 과감하게 해야된다."
이른바 '반값아파트'로 일컬어지는 '환매조건부'와 '대지임대부' 분양제도도 내년부터 공공택지에 한해 시범 실시됩니다.
그러나 최대 관심사였던 민간부문의 분양원가 공개는 실현 가능성이 적어졌습니다.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가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박환용 (분양가제도개선위 위원장): "민간택지에 원가공개를 의무화할 경우 분양가 인하효과는 불투명한 반면 기업의 영업활동은 지나치게 제약하게 될 우려"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는 당정이 전면 확대하기로 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도 수도권 등 집값 급등지역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 때문에 민간위원 4명의 탈퇴라는 파행까지 겪으면서도 위원회가 현 제도를 유지하는 선에서 한발짝도 나가지 못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됐습니다.
<인터뷰>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바라는 원가공개는 없이 국민들의 비난을 피하고자 하는 기만적인 전술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초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던 후분양제 시행계획을 당정이 내년에서 오는 2008년으로 1년 연기한 것도 정책의 일관성을 스스로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KBS뉴스 정윤섭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내년 9월부터 민간 아파트에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정윤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내년 9월 1일부터는 민간아파트를 분양할 때도 값을 규정된 수준 이상으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지난 99년 1월 분양가가 자율화된 이후 8년 만에 분양가 상한제가 부활되는 것입니다.
<인터뷰>이미경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특위 위원장):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반성할 것은 하고 또 새로운 방향전환도 과감하게 해야된다."
이른바 '반값아파트'로 일컬어지는 '환매조건부'와 '대지임대부' 분양제도도 내년부터 공공택지에 한해 시범 실시됩니다.
그러나 최대 관심사였던 민간부문의 분양원가 공개는 실현 가능성이 적어졌습니다.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가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박환용 (분양가제도개선위 위원장): "민간택지에 원가공개를 의무화할 경우 분양가 인하효과는 불투명한 반면 기업의 영업활동은 지나치게 제약하게 될 우려"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는 당정이 전면 확대하기로 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도 수도권 등 집값 급등지역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 때문에 민간위원 4명의 탈퇴라는 파행까지 겪으면서도 위원회가 현 제도를 유지하는 선에서 한발짝도 나가지 못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됐습니다.
<인터뷰>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바라는 원가공개는 없이 국민들의 비난을 피하고자 하는 기만적인 전술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초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던 후분양제 시행계획을 당정이 내년에서 오는 2008년으로 1년 연기한 것도 정책의 일관성을 스스로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KBS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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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분양가 상한제 내년 9월 전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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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12-22 21:12:09
- 수정2006-12-22 22:18:55
<앵커 멘트>
정부와 여당이 내년 9월부터 민간 아파트에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정윤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내년 9월 1일부터는 민간아파트를 분양할 때도 값을 규정된 수준 이상으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지난 99년 1월 분양가가 자율화된 이후 8년 만에 분양가 상한제가 부활되는 것입니다.
<인터뷰>이미경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특위 위원장):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반성할 것은 하고 또 새로운 방향전환도 과감하게 해야된다."
이른바 '반값아파트'로 일컬어지는 '환매조건부'와 '대지임대부' 분양제도도 내년부터 공공택지에 한해 시범 실시됩니다.
그러나 최대 관심사였던 민간부문의 분양원가 공개는 실현 가능성이 적어졌습니다.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가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박환용 (분양가제도개선위 위원장): "민간택지에 원가공개를 의무화할 경우 분양가 인하효과는 불투명한 반면 기업의 영업활동은 지나치게 제약하게 될 우려"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는 당정이 전면 확대하기로 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도 수도권 등 집값 급등지역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 때문에 민간위원 4명의 탈퇴라는 파행까지 겪으면서도 위원회가 현 제도를 유지하는 선에서 한발짝도 나가지 못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됐습니다.
<인터뷰>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바라는 원가공개는 없이 국민들의 비난을 피하고자 하는 기만적인 전술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초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던 후분양제 시행계획을 당정이 내년에서 오는 2008년으로 1년 연기한 것도 정책의 일관성을 스스로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KBS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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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bird27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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