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시위에 지원 끊고 불이익

<앵커 멘트>

국회가 이례적으로 불법 폭력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에는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식의견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병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전국 곳곳에서 열린 한미 FTA 반대 시위.

시위대와 경찰 양측에서 모두 6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직후 정부는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불법 폭력시위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정부에 이어 국회도 나섰습니다.

새해 예산 중 민간단체 지원예산 백억 원을 승인하면서 불법 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에는 지원을 제한하도록 기준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부대 의견을 채택했습니다.

또 단체별 지원금 현황과 집행 내역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예산 관련 부대의견은 준수되지 않을 경우 예산이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한 구속력을 갖습니다.

<녹취> 박명재(행자부장관) : "정부의 입장은 불법.폭력 집단행동에 가담한 어떤 단체든지 정부지원을 중단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광역시가 한미 FTA 반대 시위 주동자 6명을 상대로 제기한 2억 원 상당의 가압류 신청이 오늘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정부와 국회,사법부의 엄단 방침에 대해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