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군 전환복무제 폐지 검토

<앵커 멘트>

이번 개선안은 또 전경등으로 빠지는 전환복무 자원을 현역으로 돌리고 공익 근무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금철영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군 복무 단축으로 부족해지는 현역자원을 채우기 위해, 정부는 군 전환복무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매년 훈련소에서 차출되던 전경과 의경, 해경, 경비교도대, 의무소방대원 등 2만 4천 명 이상의 현역자원을 현역 군 복무로 전환시킨다는 것입니다.

또 복무기간을 마친 사병들 가운데 지원자를 받아 1년 동안 천 만원에서 천 5백 만원 정도의 연봉을 받고, 다시 복무토록 하는 유급지원병제도를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공익근무요원과 산업기능 요원 등 이른바 대체복무제도 폐지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신체 등급 판정에 따라 군 복무가 현실적으로 힘든 사람들은 사회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하는 이른바 사회복무제도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병역의무는 현역과 사회복무로 단순화 됩니다.

현재 전환복무제 폐지에 따른 인력충원 문제로 경찰 등 관련 기관들이 대책 마련에 부심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유급지원병제 도입에 따른 예산 문제를 놓고 관련 부처 간 막판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