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질서 최대 분수령 ‘배경과 의미’

<앵커 멘트>

노 대통령의 이번 개헌 제안은 오래전부터 준비됐다는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왜 이 시점에서 개헌제안을 하게 됐고 배경은 무엇인지 김도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노무현 대통령이 밝힌 개헌 제안의 배경은 바로 '시대적 요구'로 요약됩니다.

6월 항쟁의 결실이었던 현행 헌법의 5년 단임제의 목적이 이제 완성된 만큼, 지금은 오히려 대통령의 책임 정치 훼손과 레임덕 등 부작용이 많다는 것입니다.

<녹취> 노무현 대통령 : "2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우리 헌법은 이제 새로운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규범을 담아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 대통령이 꼽은 또 한 가지는 바로 20년 만에 가장 근접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주기'입니다.

5년의 대통령 임기와 4년의 국회의원 임기 시작이 불과 3개월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은 4년과 5년의 최소 공배수인 20년에 한 번씩만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녹취> 노무현 대통령 : "따라서 우리 헌법상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특별히 줄이지 않고 개헌을 할 수 있는 기회는 20년 만에 한번 밖에 없습니다. 이번을 넘기면 다시 20년을 기다려야 한다."

대통령은 그러면서 갑작스런 개헌 제안으로 비쳐질 수 있지만 결코, 어떤 정략적인 의도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노무현 대통령 : "개헌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어느 정치세력에게도 유리하거나 불리한 의제가 아닙니다. 누가 집권을 하든, 보다 책임있고 안정적으로 국적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 갑자기 발표된 데 대해서도, 그 중요성 때문에 보안에 부친 것일뿐, 노 대통령의 구상은 이미 지난해 말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으로, 갑작스럽게 준비된 게 아니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도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