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연임제·동시 선거’ 개헌 장·단점

<앵커 멘트>

노 대통령이 제안한 4년 연임제와 대통령과 국회의원 동시선거 개헌은 과연 어떤 장단점을 갖고 있을까요?
정치권은 물론 학계에서도 다양하게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제혁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리포트>

노무현 대통령은 어제 4년 연임제로의 개헌과 대선과 총선 주기를 일치시키자고 제안하면서 국정의 책임성과 안정성 확보를 그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녹취>노무현 대통령: "누가 집권하든 보다 책임있고 안정적을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는 겁니다."

오랫 동안 공론화돼 합의 수준도 높다는게 대통령의 설명이었습니다.

또 5년 단임제에서 빈번한 집권 후반기 권력누수 현상을 최소화 할수 있고 일관성이 필요한 장기적 국가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잇점이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인터뷰>김형성 (성균관대 법대 교수): "국가 과제 수행에 장점있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기득권을 현실적으로 완전히 배제하기 힘든 상황에서 국민이 무능한 정부에 권력을 다시 위임하는 결과도 나올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같은 시각은 아직 우리나라가 재집권을 위한 선거 국면에서 현직 대통령의 영향력을 견제할 만큼 입법부와 사법부의 독립성이 확고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장기집권 기도로 이어질 거라는 우려와 재선을 노린 선심성 정책이 남발돼 국정이 표류할 거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인터뷰>임지봉 (서강대 법학과 교수): " 연임노린 선심정책 가능성 높다."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치르자는 제안에도 찬반이 뚜렷하게 갈립니다.

우선 잦은 선거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정치과잉 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판단입니다.

<녹취>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정치비용 절감 위한 최소한의 개헌 필요. 임기 일치 시킬 수 있는 기회..선거시기 일치 기회 놓쳐서는 안된다,"

그러나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를 경우 여대 야소의 개연성이 높아질 수 있고 대통령과 여당의 전횡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한나라당은 오히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달라야 맞다고 반론을 폅니다.

<녹취>안상수 (한나라당 의원): "대통령임기 의원임기 오히려 달라야 한다. 대통령 독주 막기 위해서다. "

임기조항만을 위한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 추진을 계기로 개헌 논의가 봇물처럼 터질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습니다.

헌법상의 영토 조항이나 남북 연합과 관련된 통일 헌법 문제, 그리고 국가의 시장 개입을 일정 부분 인정하는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 조항 등이 그 대상입니다.

하나같이 진보와 보수 진영을 첨예하게 가르는 쟁점을 담고 있어 더욱 광범위한 여론 수렴과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KBS 뉴스 정제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