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판사’ 실명 공개

<앵커 멘트>

박정희 정권 당시 긴급조치 위반 판결을 내린 판사 실명이 공개됐습니다.
현직 고위법관 13명도 포함돼 있습니다. 먼저 박태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과거사위원회가 긴급조치관련 사건 판결에 참여했다고 실명을 공개한 판사들 가운데 현직 고위 법관은 모두 13명, 먼저 헌법재판소에서 이강국 소장이 78년 대통령비방 사건, 이공현, 민형기 재판관은 76년과 75년 각각 대통령 비난과 불법시위 사건에 배석판사로 참여했습니다.

다음, 대법관. 박일환, 양승태, 김황식, 이홍훈 대법관이 나란히 유언비어 유포와 사실왜곡 전파 사건 등 긴급조치 유죄판결에 관여했습니다.

또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은 76년 민주화 호소 편지 해외 발송 사건, 손기식 사법연수원장과 오세빈 대전고법원장은 유신 정권 비판 등 유언비어 날조 사건， 김진기 대구고법원장은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 아울러 권남혁 부산고법원장， 이호원 서울가정법원장도 각각 긴급조치 관련 판결에 이름이 올라있습니다.

오늘 공개된 판결 기록에는 윤관, 최종영, 김용철 전 대법원장 등 전직 고위법관 100 여명의 이름도 함께 나와있습니다.

격렬한 논란 속에 판사 실명 공개를 강행한 과거사 위원회는 당시 판결내용을 분석했을 뿐 다른 목적은 없었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김동춘 과거사위 상임위원 진실규명이 아닌 당시 판결 자료 수집이다 정치적 목적은 없었습니다.

오늘 공개된 보고서는 유신시절 긴급조치 위반에 관한 각종 판결 1,412건을 분석한 결괍니다.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