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환경부, ‘실효성 논란 장비’ 도입에 예산 낭비?
입력 2007.02.02 (22:18)
수정 2007.02.02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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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동차 배출가스 원격 측정 장비 도입을 둘러싸고 예산 낭비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수입업체 말만 믿고 장비 도입을 추진한 것인지 감사원이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고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 조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고속도로 진입로에 차량들이 들어섭니다.
운행중에 내뿜는 매연을 길가에 설치된 장비가 자동으로 감지해 기록합니다.
여기에 쓰인 것은 미국에서 개발된 자동차 배출가스 원격 측정장비, 환경부는 배출가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바로 이 장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양경연 (환경부 사무관): "올 연말까지 추가적인 시범사업을 거쳐서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실효성.
안개가 끼거나 영하 7도 이하의 추운 날, 바람이 부는 곳에선 측정이 어렵습니다.
<녹취>환경관리공단 (시범사업 대행): "비가 오거나 날씨가 그렇거나, 기상 조건이 안 좋으면 장비 운영을 안 합니다."
배출가스로 대기오염이 심각한 도심지역에서도 운영에 제한을 받습니다.
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1차로에서만 배출가스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주행상태에 따라 같은 차량이라도 배출가스 농도 측정값이 제각각으로 나옵니다.
<인터뷰>유환신 (호원대 자동차학부 교수): "현재 미국에서도 장비 자체의 오차 범위가 워낙 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검증단계에 있는데."
환경부도 지난 95년에는 같은 이유를 들어 원격측정장비를 단속이나 검사 장비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같은 기술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5년 1차 시범사업의 평가 내용이 담긴 이 보고서에는 원격측정장비의 도입이 효율성과 안전성, 편리성 면에서 현행 수시 점검을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라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라 장비 도입의 타당성 연구를 위한 시범사업이 확대됐습니다.
<녹취>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 "(평가 내용이)좋다고 하니까 시범사업을 하죠, 안 좋다고 하면 시범사업을 할 이유가 없죠."
연구 보고서를 작성한 곳은 다름 아닌 이 장비의 수입업쳅니다.
<녹취>원격측정장비 수입납품업체 직원: "왜냐하면 장비 운영이나 설치 이런 것은 우리 (납품업체)가 미국에서 배워왔거든요."
더욱이 납품업체는 현재의 시범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양정욱 (자동차안전연구소장): "수익을 추구하는 업체가 아닌 보다 객관적인 연구기관의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대에 2억 원이 넘는 원격 측정장비 도입을 위한 시범연구사업에 들어간 예산만 지금까지 15억 원,
실효성 논란에다 예산 낭비 지적이 불거지면서 감사원은 현재 원격측정장비 도입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KBS뉴스 조성훈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원격 측정 장비 도입을 둘러싸고 예산 낭비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수입업체 말만 믿고 장비 도입을 추진한 것인지 감사원이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고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 조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고속도로 진입로에 차량들이 들어섭니다.
운행중에 내뿜는 매연을 길가에 설치된 장비가 자동으로 감지해 기록합니다.
여기에 쓰인 것은 미국에서 개발된 자동차 배출가스 원격 측정장비, 환경부는 배출가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바로 이 장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양경연 (환경부 사무관): "올 연말까지 추가적인 시범사업을 거쳐서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실효성.
안개가 끼거나 영하 7도 이하의 추운 날, 바람이 부는 곳에선 측정이 어렵습니다.
<녹취>환경관리공단 (시범사업 대행): "비가 오거나 날씨가 그렇거나, 기상 조건이 안 좋으면 장비 운영을 안 합니다."
배출가스로 대기오염이 심각한 도심지역에서도 운영에 제한을 받습니다.
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1차로에서만 배출가스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주행상태에 따라 같은 차량이라도 배출가스 농도 측정값이 제각각으로 나옵니다.
<인터뷰>유환신 (호원대 자동차학부 교수): "현재 미국에서도 장비 자체의 오차 범위가 워낙 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검증단계에 있는데."
환경부도 지난 95년에는 같은 이유를 들어 원격측정장비를 단속이나 검사 장비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같은 기술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5년 1차 시범사업의 평가 내용이 담긴 이 보고서에는 원격측정장비의 도입이 효율성과 안전성, 편리성 면에서 현행 수시 점검을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라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라 장비 도입의 타당성 연구를 위한 시범사업이 확대됐습니다.
<녹취>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 "(평가 내용이)좋다고 하니까 시범사업을 하죠, 안 좋다고 하면 시범사업을 할 이유가 없죠."
연구 보고서를 작성한 곳은 다름 아닌 이 장비의 수입업쳅니다.
<녹취>원격측정장비 수입납품업체 직원: "왜냐하면 장비 운영이나 설치 이런 것은 우리 (납품업체)가 미국에서 배워왔거든요."
더욱이 납품업체는 현재의 시범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양정욱 (자동차안전연구소장): "수익을 추구하는 업체가 아닌 보다 객관적인 연구기관의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대에 2억 원이 넘는 원격 측정장비 도입을 위한 시범연구사업에 들어간 예산만 지금까지 15억 원,
실효성 논란에다 예산 낭비 지적이 불거지면서 감사원은 현재 원격측정장비 도입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KBS뉴스 조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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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02-02 21:15:08
- 수정2007-02-02 22:18:57
<앵커 멘트>
자동차 배출가스 원격 측정 장비 도입을 둘러싸고 예산 낭비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수입업체 말만 믿고 장비 도입을 추진한 것인지 감사원이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고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 조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고속도로 진입로에 차량들이 들어섭니다.
운행중에 내뿜는 매연을 길가에 설치된 장비가 자동으로 감지해 기록합니다.
여기에 쓰인 것은 미국에서 개발된 자동차 배출가스 원격 측정장비, 환경부는 배출가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바로 이 장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양경연 (환경부 사무관): "올 연말까지 추가적인 시범사업을 거쳐서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실효성.
안개가 끼거나 영하 7도 이하의 추운 날, 바람이 부는 곳에선 측정이 어렵습니다.
<녹취>환경관리공단 (시범사업 대행): "비가 오거나 날씨가 그렇거나, 기상 조건이 안 좋으면 장비 운영을 안 합니다."
배출가스로 대기오염이 심각한 도심지역에서도 운영에 제한을 받습니다.
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1차로에서만 배출가스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주행상태에 따라 같은 차량이라도 배출가스 농도 측정값이 제각각으로 나옵니다.
<인터뷰>유환신 (호원대 자동차학부 교수): "현재 미국에서도 장비 자체의 오차 범위가 워낙 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검증단계에 있는데."
환경부도 지난 95년에는 같은 이유를 들어 원격측정장비를 단속이나 검사 장비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같은 기술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5년 1차 시범사업의 평가 내용이 담긴 이 보고서에는 원격측정장비의 도입이 효율성과 안전성, 편리성 면에서 현행 수시 점검을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라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라 장비 도입의 타당성 연구를 위한 시범사업이 확대됐습니다.
<녹취>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 "(평가 내용이)좋다고 하니까 시범사업을 하죠, 안 좋다고 하면 시범사업을 할 이유가 없죠."
연구 보고서를 작성한 곳은 다름 아닌 이 장비의 수입업쳅니다.
<녹취>원격측정장비 수입납품업체 직원: "왜냐하면 장비 운영이나 설치 이런 것은 우리 (납품업체)가 미국에서 배워왔거든요."
더욱이 납품업체는 현재의 시범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양정욱 (자동차안전연구소장): "수익을 추구하는 업체가 아닌 보다 객관적인 연구기관의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대에 2억 원이 넘는 원격 측정장비 도입을 위한 시범연구사업에 들어간 예산만 지금까지 15억 원,
실효성 논란에다 예산 낭비 지적이 불거지면서 감사원은 현재 원격측정장비 도입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KBS뉴스 조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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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훈 기자 aufheb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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