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정부가 KBS와 EBS의 예산과 경영에 간섭할 수 있도록 한 공공기관 운영법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방송 독립성의 심각한 침해가 우려된다며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박성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오는 4월 시행될 예정인 공공기관 운영법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 부처인 기획예산처에게 KBS와 EBS의 예산과 경영에 대한 통제권을 준 것은 방송의 독립성을 심대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녹취>최구식(한나라당 의원) : "공공기관 운영법 예산권 갖고 K 마음대로 하려는 지적있다."
<녹취>정청래(열린우리당 의원) : "앞으로 기획예산처 뉴스로 어떻게 비판하겠나?"
이런 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동안 방송주무 부서인 방송위원회는 무얼 했느냐는 추궁도 이어졌습니다.
<녹취>천영세(민주노동당 의원) : "그 당시 방송위원회가 챙겼어야 했다"
<녹취>조창현(방송위원장) : "방송과 여타 기관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이같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방송사를 공공기관 운영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개정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녹취>전병헌(통합신당모임 의원) : "87년 민주화의 성과로 KBS가 정부의 예산통제에서 벗어났는데, 이 법으로 인해 다시 예산통제를 받는다면 민주화의 성과를 부정하고 과거로 회귀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한편 당초 시행령에서 예외조항을 두겠다던 기획예산처는 최근 입장을 바꿔서 방송사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박성래입니다.
정부가 KBS와 EBS의 예산과 경영에 간섭할 수 있도록 한 공공기관 운영법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방송 독립성의 심각한 침해가 우려된다며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박성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오는 4월 시행될 예정인 공공기관 운영법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 부처인 기획예산처에게 KBS와 EBS의 예산과 경영에 대한 통제권을 준 것은 방송의 독립성을 심대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녹취>최구식(한나라당 의원) : "공공기관 운영법 예산권 갖고 K 마음대로 하려는 지적있다."
<녹취>정청래(열린우리당 의원) : "앞으로 기획예산처 뉴스로 어떻게 비판하겠나?"
이런 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동안 방송주무 부서인 방송위원회는 무얼 했느냐는 추궁도 이어졌습니다.
<녹취>천영세(민주노동당 의원) : "그 당시 방송위원회가 챙겼어야 했다"
<녹취>조창현(방송위원장) : "방송과 여타 기관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이같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방송사를 공공기관 운영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개정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녹취>전병헌(통합신당모임 의원) : "87년 민주화의 성과로 KBS가 정부의 예산통제에서 벗어났는데, 이 법으로 인해 다시 예산통제를 받는다면 민주화의 성과를 부정하고 과거로 회귀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한편 당초 시행령에서 예외조항을 두겠다던 기획예산처는 최근 입장을 바꿔서 방송사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박성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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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광위 “‘KBS·EBS’ 독립성 치명적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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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02-22 21:25:10
<앵커 멘트>
정부가 KBS와 EBS의 예산과 경영에 간섭할 수 있도록 한 공공기관 운영법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방송 독립성의 심각한 침해가 우려된다며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박성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오는 4월 시행될 예정인 공공기관 운영법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 부처인 기획예산처에게 KBS와 EBS의 예산과 경영에 대한 통제권을 준 것은 방송의 독립성을 심대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녹취>최구식(한나라당 의원) : "공공기관 운영법 예산권 갖고 K 마음대로 하려는 지적있다."
<녹취>정청래(열린우리당 의원) : "앞으로 기획예산처 뉴스로 어떻게 비판하겠나?"
이런 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동안 방송주무 부서인 방송위원회는 무얼 했느냐는 추궁도 이어졌습니다.
<녹취>천영세(민주노동당 의원) : "그 당시 방송위원회가 챙겼어야 했다"
<녹취>조창현(방송위원장) : "방송과 여타 기관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이같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방송사를 공공기관 운영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개정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녹취>전병헌(통합신당모임 의원) : "87년 민주화의 성과로 KBS가 정부의 예산통제에서 벗어났는데, 이 법으로 인해 다시 예산통제를 받는다면 민주화의 성과를 부정하고 과거로 회귀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한편 당초 시행령에서 예외조항을 두겠다던 기획예산처는 최근 입장을 바꿔서 방송사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박성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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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래 기자 pasur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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