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시장님은 재판 중](https://news.kbs.co.kr/newsimage2/200702/20070226/1308108.jpg)
대법원은 오늘 '전국 형사 항소심 재판장' 회의를 열고 항소심 재판에서 1심 법원의 양형을 존중해 주고 법원별, 재판부별 양형 편차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장들은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고무줄 양형'이라는 온정주의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공판중심주의 구현에도 어긋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1심의 양형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장들은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고무줄 양형'이라는 온정주의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공판중심주의 구현에도 어긋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1심의 양형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항소하면 감형 관행 줄어든다
-
- 입력 2007-02-26 21:37:46
대법원은 오늘 '전국 형사 항소심 재판장' 회의를 열고 항소심 재판에서 1심 법원의 양형을 존중해 주고 법원별, 재판부별 양형 편차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장들은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고무줄 양형'이라는 온정주의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공판중심주의 구현에도 어긋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1심의 양형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