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제이유 수사때 거짓 자백 강요는 없었다는 검찰의 특별감찰 결과가 의혹을 풀기는 커녕 오히려 증폭시켜 법조계 안팎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 검사가 왜 그렇게 무리한 수사를 하게 됐고 거짓 자백이 필요했는지는 녹취록을 다시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효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 사건이 벌어진 지난해 9월, 제이유 그룹의 전방위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성과는 전혀 없었던 땝니다.
이 때 검찰은 제보를 받고, 이재순 당시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주목합니다.
주 회장이 이재순 비서관과 친분이 있는 강씨에게 돈을 벌게 해주면서 이 비서관에게 로비를 했다는, '그럴듯한' 의혹이었습니다.
그러나 증거는 거의 없었고, 법원은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합니다.
초조해진 검찰은 강 씨가 구체적으로 누군가와 공모했다는 혐의를 부각시킬 필요를 느낍니다.
그런데 정 모 당시 사장은 해외 도피 중이었고, 남은 것은 이사였던 김 씨.
김씨는 검사가 자신이 강정화 씨와 공모했다고 자백해 달라며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녹취>"제가 지금 어쩔 수 없이 공범쪽으로 들어가 줘야 하는 것은 강정화 자체가 구속하기 위해서는 그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검사: 그렇죠. 김씨: 그렇죠? 검사: 근데 그게 아니라면 다른 결정적인 단서가 나와야 하는데 그게 안 나오잖아요."
증거를 토대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을 내려놓고 그에 맞는 증거를 찾으려다 보니 억지 자백이 필요했던 것.
<녹취>"이거 하나 깨끗하게 희생타 날려줘요, 진짜... 이거는... 이거 진짜 별거 아니야. 김00가 없어서는 안되는데, 김00가 같이 기소되면서 해주면 나로서는 깔끔해. 이거 될 것 같아, 공소유지가... 강정화도 잡고, 이재순도 잡고... 이재순은 뭐 형사처벌까지 가기를 바라지도 않아, 옷만 벗기면 돼."
그리고 바로 이 말 뒤에 수사의 결론은 정해져 있는데 증거가 잘 안나온다는 말이 이어집니다.
<녹취>검사:"(이재순 당시 청와대 비서관을) 옷 벗길 근거는 다 돼있어. 강정화가 지금 (혐의가) 안 잡혀서 그렇지... 우리가 그랬잖아, 이재순 운 좋다고. 영장 기각돼가지고... 햐... 기분 좋을거야."
이른바 거물급 인사의 연루 의혹을 수사하면서 검찰 내외의 압박도 작용한 듯, 부담감도 드러냅니다.
<녹취>검사:"어휴... 왜 이렇게 어렵냐... 진실이 뭔지도 모르겠고, 지저분하게 여러가지로... 어떻게 빨리 하긴 해야 하는데 이거..."
검사가 실체적 진실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대검의 해명과도 배치되는 대목입니다.
<인터뷰>송호창(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처장):"의혹은 하나도 풀리지 않았고 오히려 증폭된 것 같습니다. 검찰의 위상과 신뢰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검찰은 해당 검사를 중징계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조직 감싸기에 급급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효용입니다.
제이유 수사때 거짓 자백 강요는 없었다는 검찰의 특별감찰 결과가 의혹을 풀기는 커녕 오히려 증폭시켜 법조계 안팎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 검사가 왜 그렇게 무리한 수사를 하게 됐고 거짓 자백이 필요했는지는 녹취록을 다시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효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 사건이 벌어진 지난해 9월, 제이유 그룹의 전방위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성과는 전혀 없었던 땝니다.
이 때 검찰은 제보를 받고, 이재순 당시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주목합니다.
주 회장이 이재순 비서관과 친분이 있는 강씨에게 돈을 벌게 해주면서 이 비서관에게 로비를 했다는, '그럴듯한' 의혹이었습니다.
그러나 증거는 거의 없었고, 법원은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합니다.
초조해진 검찰은 강 씨가 구체적으로 누군가와 공모했다는 혐의를 부각시킬 필요를 느낍니다.
그런데 정 모 당시 사장은 해외 도피 중이었고, 남은 것은 이사였던 김 씨.
김씨는 검사가 자신이 강정화 씨와 공모했다고 자백해 달라며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녹취>"제가 지금 어쩔 수 없이 공범쪽으로 들어가 줘야 하는 것은 강정화 자체가 구속하기 위해서는 그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검사: 그렇죠. 김씨: 그렇죠? 검사: 근데 그게 아니라면 다른 결정적인 단서가 나와야 하는데 그게 안 나오잖아요."
증거를 토대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을 내려놓고 그에 맞는 증거를 찾으려다 보니 억지 자백이 필요했던 것.
<녹취>"이거 하나 깨끗하게 희생타 날려줘요, 진짜... 이거는... 이거 진짜 별거 아니야. 김00가 없어서는 안되는데, 김00가 같이 기소되면서 해주면 나로서는 깔끔해. 이거 될 것 같아, 공소유지가... 강정화도 잡고, 이재순도 잡고... 이재순은 뭐 형사처벌까지 가기를 바라지도 않아, 옷만 벗기면 돼."
그리고 바로 이 말 뒤에 수사의 결론은 정해져 있는데 증거가 잘 안나온다는 말이 이어집니다.
<녹취>검사:"(이재순 당시 청와대 비서관을) 옷 벗길 근거는 다 돼있어. 강정화가 지금 (혐의가) 안 잡혀서 그렇지... 우리가 그랬잖아, 이재순 운 좋다고. 영장 기각돼가지고... 햐... 기분 좋을거야."
이른바 거물급 인사의 연루 의혹을 수사하면서 검찰 내외의 압박도 작용한 듯, 부담감도 드러냅니다.
<녹취>검사:"어휴... 왜 이렇게 어렵냐... 진실이 뭔지도 모르겠고, 지저분하게 여러가지로... 어떻게 빨리 하긴 해야 하는데 이거..."
검사가 실체적 진실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대검의 해명과도 배치되는 대목입니다.
<인터뷰>송호창(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처장):"의혹은 하나도 풀리지 않았고 오히려 증폭된 것 같습니다. 검찰의 위상과 신뢰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검찰은 해당 검사를 중징계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조직 감싸기에 급급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효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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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왜 거짓 진술에 목 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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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03-01 21:08:34
<앵커 멘트>
제이유 수사때 거짓 자백 강요는 없었다는 검찰의 특별감찰 결과가 의혹을 풀기는 커녕 오히려 증폭시켜 법조계 안팎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 검사가 왜 그렇게 무리한 수사를 하게 됐고 거짓 자백이 필요했는지는 녹취록을 다시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효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 사건이 벌어진 지난해 9월, 제이유 그룹의 전방위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성과는 전혀 없었던 땝니다.
이 때 검찰은 제보를 받고, 이재순 당시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주목합니다.
주 회장이 이재순 비서관과 친분이 있는 강씨에게 돈을 벌게 해주면서 이 비서관에게 로비를 했다는, '그럴듯한' 의혹이었습니다.
그러나 증거는 거의 없었고, 법원은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합니다.
초조해진 검찰은 강 씨가 구체적으로 누군가와 공모했다는 혐의를 부각시킬 필요를 느낍니다.
그런데 정 모 당시 사장은 해외 도피 중이었고, 남은 것은 이사였던 김 씨.
김씨는 검사가 자신이 강정화 씨와 공모했다고 자백해 달라며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녹취>"제가 지금 어쩔 수 없이 공범쪽으로 들어가 줘야 하는 것은 강정화 자체가 구속하기 위해서는 그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검사: 그렇죠. 김씨: 그렇죠? 검사: 근데 그게 아니라면 다른 결정적인 단서가 나와야 하는데 그게 안 나오잖아요."
증거를 토대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을 내려놓고 그에 맞는 증거를 찾으려다 보니 억지 자백이 필요했던 것.
<녹취>"이거 하나 깨끗하게 희생타 날려줘요, 진짜... 이거는... 이거 진짜 별거 아니야. 김00가 없어서는 안되는데, 김00가 같이 기소되면서 해주면 나로서는 깔끔해. 이거 될 것 같아, 공소유지가... 강정화도 잡고, 이재순도 잡고... 이재순은 뭐 형사처벌까지 가기를 바라지도 않아, 옷만 벗기면 돼."
그리고 바로 이 말 뒤에 수사의 결론은 정해져 있는데 증거가 잘 안나온다는 말이 이어집니다.
<녹취>검사:"(이재순 당시 청와대 비서관을) 옷 벗길 근거는 다 돼있어. 강정화가 지금 (혐의가) 안 잡혀서 그렇지... 우리가 그랬잖아, 이재순 운 좋다고. 영장 기각돼가지고... 햐... 기분 좋을거야."
이른바 거물급 인사의 연루 의혹을 수사하면서 검찰 내외의 압박도 작용한 듯, 부담감도 드러냅니다.
<녹취>검사:"어휴... 왜 이렇게 어렵냐... 진실이 뭔지도 모르겠고, 지저분하게 여러가지로... 어떻게 빨리 하긴 해야 하는데 이거..."
검사가 실체적 진실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대검의 해명과도 배치되는 대목입니다.
<인터뷰>송호창(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처장):"의혹은 하나도 풀리지 않았고 오히려 증폭된 것 같습니다. 검찰의 위상과 신뢰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검찰은 해당 검사를 중징계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조직 감싸기에 급급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효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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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용 기자 utili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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