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세대 주택 조건 더 악화 시켜

<앵커 멘트>

다세대 주택간 거리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거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김영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다세대 밀집지역입니다.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습니다.

빛이 잘 들 리 없습니다.

이 집의 경우 채광이 안 돼 대낮인데도 이렇게 항상 불을 켜놓아야 합니다.

<인터뷰> 윤옥생(서울 아현동) : "일단은 어두우니까 불편하고요. 전기요금도 낮에는 불을 켜야하니까 더 나오고"

다세대 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이런 불편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민 주거난 해결을 위한 차원에서 다세대 주택 건축관련 거리 규정이 대폭 완화됐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만 해도 지금까진 창문이 난 벽면에서 옆 건물 경계까지 거리가 건축물 높이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했지만, 이젠 높이와 상관없이 1미터 이상만 떨어져 있으면 됩니다.

<녹취> 권기범(서울시 건축과장) : "다세대 다가구가 주택 공급에 기여한 바가 크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에서 이 규제를 완화하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도 거기 맞춰서"

이를 놓고 주택공급은 늘지 몰라도 주거 환경은 오히려 악화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남상오(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 :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 대한 매력이 점차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양의 문제를 확충하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정책의 후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일조권이나 주차 공간 등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최근 5년 사이 신축 다세대 주택은 크게 감소했습니다.

때문에 서민용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당국의 규제완화가 오히려 서민들을 더 힘들게 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