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시설, 규정도 관리도 ‘엉망’

<앵커 멘트>

어제 이 시간에 지방자치단체의 1급 방호시설이 방치되고 있다고 보도해드렸습니다만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설에 대한 규정이나 표준이 없어 관리도 주먹구구식이었습니다.

김병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만든지 10년 된 1급 방호 시설입니다.

최근 군의 실태 조사 결과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판정받았습니다.

<인터뷰>시청 관계자: "청사 준공 당시에 기본적인 화생방 시설로서만 해온 것이지 실제 화생방전에 대비해서는 시설이 안 된 상태인 것 같더라구요."

그렇다고 새 방호 시설이 제 기능을 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인터뷰>1급 방호시설 시공 참여업체: "(설비 가운데)20%가 성능 확인을 받은 제품이고, 나머지 80%는 성능 확인도 안 받고 인증도 없는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처럼 기능이 의심받는 것은 방호시설 설비나 건설 기준에 대한 표준화된 규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도 7년 전 보고서에서 인증받은 공인 기관이 없는 가운데 관련 시설이 제대로 작동할지 알기 어려워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다보니 시설이 만들어질 때마다 업체들이 해외 규격을 들여오거나 국방과학연구소의 시험 성적서로 품질 보증을 가름하는 등 제각각입니다.

<인터뷰>방호시설 건설업체 관계자: "인증이 없고 성능이 품질 보증이 안된 상품을 쓰게 되면 그 때 가서 몰살당하게 됩니다."

소방방재청은 오는 2010년까지 인구 50만 명이 넘는 모든 시군구에 1급 방호시설을 갖추기로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모두 27개, 예산만 160억 원이 투입됩니다.

주먹구구식 방호시설 관리에 수백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지만 과연 국민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