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KBS ‘독립성 보장’ 개정안 발의

<앵커 멘트>

국회의원 60여 명이 KBS를 공공기관운영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공영 방송에 걸맞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전종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통합신당모임 전병헌 의원 등 국회의원 61명이 오늘 공공 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KBS를 공공기관 운영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공영방송으로서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잡니다.

<녹취>전병헌 (통합신당모임 의원): "정부가 방송기관의 예산을 관리감독하면 방송국이 정부에 예속될 위험성 있고 급변하는 방송환경에 방송국의 적응력을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

의원들은 특히 과거 정부 투자기관 관리법 등은 적용 대상에서 KBS를 명시적으로 제외했는데 이 법을 대체하는 공공기관운영법이 KBS를 포함시킨 것은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진수희 (한나라당 의원): "정부가 예산권을 무기로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 "

이번 개정안에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통합신당모임, 민주당, 민주노동당, 민생정치모임, 국민중심당 등 모든 정파의 의원들이 참여해 개정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보여줬습니다.

<녹취>김승수 (전북대 신방과 교수): "방송의 사회적 감시기능, 정치적 감시기능, 민주주의 기능을 위협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 "

의원들은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전종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