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한미 FTA 타결을 계기로 재계에선 글로벌 경쟁을 위해 기업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긴데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우려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영현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업계가 꼽는 대표적인 규제정책은 수도권에 공장설립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대기업이 은행이나 금융회사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도 독소조항으로 꼽습니다.
업계는 국내외 투자와 의료, 교육 등 규제 실태 전반을 파악해 정부에 개선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인터뷰>이병욱(전경련 산업조사본부장): "신속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는 규제를 자유롭게 해주고 예외적으로 공공질서를 해치는 경우에만 규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우리 기업이 역차별 받을 수 있는 규제는 반드시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도 한미 간 규제 격차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큰 폭의 규제 완화가 예상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권오규(경제 부총리/어제): "기업 규제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또는 정부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여러 분야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먼저 기업의 위법 행위에 대한 사회적, 법적 징벌 수준을 미국처럼 높인 뒤 규제완화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터뷰>최한수(경제개혁연대 연구팀장):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기업의 위법 행위에 대한 사법적 규제 정도가 낮기 때문에 일방적인 규제 철폐는 또 다른 사회적 위험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오는 6월 발표할 2단계 기업환경 개선방향에 기업 규제 완화폭이 얼마나 될지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한미 FTA 타결을 계기로 재계에선 글로벌 경쟁을 위해 기업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긴데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우려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영현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업계가 꼽는 대표적인 규제정책은 수도권에 공장설립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대기업이 은행이나 금융회사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도 독소조항으로 꼽습니다.
업계는 국내외 투자와 의료, 교육 등 규제 실태 전반을 파악해 정부에 개선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인터뷰>이병욱(전경련 산업조사본부장): "신속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는 규제를 자유롭게 해주고 예외적으로 공공질서를 해치는 경우에만 규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우리 기업이 역차별 받을 수 있는 규제는 반드시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도 한미 간 규제 격차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큰 폭의 규제 완화가 예상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권오규(경제 부총리/어제): "기업 규제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또는 정부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여러 분야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먼저 기업의 위법 행위에 대한 사회적, 법적 징벌 수준을 미국처럼 높인 뒤 규제완화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터뷰>최한수(경제개혁연대 연구팀장):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기업의 위법 행위에 대한 사법적 규제 정도가 낮기 때문에 일방적인 규제 철폐는 또 다른 사회적 위험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오는 6월 발표할 2단계 기업환경 개선방향에 기업 규제 완화폭이 얼마나 될지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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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규제 완화 기폭제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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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04-06 21:31:57
<앵커 멘트>
한미 FTA 타결을 계기로 재계에선 글로벌 경쟁을 위해 기업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긴데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우려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영현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업계가 꼽는 대표적인 규제정책은 수도권에 공장설립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대기업이 은행이나 금융회사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도 독소조항으로 꼽습니다.
업계는 국내외 투자와 의료, 교육 등 규제 실태 전반을 파악해 정부에 개선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인터뷰>이병욱(전경련 산업조사본부장): "신속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는 규제를 자유롭게 해주고 예외적으로 공공질서를 해치는 경우에만 규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우리 기업이 역차별 받을 수 있는 규제는 반드시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도 한미 간 규제 격차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큰 폭의 규제 완화가 예상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권오규(경제 부총리/어제): "기업 규제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또는 정부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여러 분야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먼저 기업의 위법 행위에 대한 사회적, 법적 징벌 수준을 미국처럼 높인 뒤 규제완화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터뷰>최한수(경제개혁연대 연구팀장):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기업의 위법 행위에 대한 사법적 규제 정도가 낮기 때문에 일방적인 규제 철폐는 또 다른 사회적 위험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오는 6월 발표할 2단계 기업환경 개선방향에 기업 규제 완화폭이 얼마나 될지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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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현 기자 lee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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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FTA 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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