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장애인을 고용했다고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가로챈 업체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17억원을 챙겼습니다.
공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인력송출업체입니다.
최근 4년 동안 정부에서 2억여 원의 장려금을 받았습니다.
장애인을 의무비율보다 많이 고용했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거짓말입니다.
이 업체가 자신들이 고용한 장애인들이라며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제출한 서류입니다.
주지도 않은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급여대장과 계좌이체 명세서를 꾸몄습니다.
장애인 복지카드는 명의만 빌렸습니다.
<녹취>관련 장애인: "한 달에 10만 원 줄테니까 (복지카드) 사본을 하나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고용하지도 않은 장애인의 명의만 빌려 허위신청하거나 임금을 부풀려 장려금을 가로챈 6개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최근 5년 동안 챙긴 돈은 17억여 원.
<녹취>부정수급업체 관계자: "의무고용 인원이 안되니까 직원분들 중에 (장애인)가족 분들......"
이들은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때 현장 실사 없이 대부분 이런 급여대장 등의 서류로만 가능하다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했습니다.
<인터뷰>조영기(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징수지원팀): "인력 부족으로 일일이 현장 실사 다 하기는 불가능..."
<인터뷰>김승환(경찰청 특수조사1대장): "현행법상 적발돼도 처벌 의무조항이 없어, 노동부에 규정 넣도록 권고할 예정입니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장애인 2% 초과 고용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 장려금.
수급 대상 업체가 4천 개가 넘는 가운데 부정 수급으로 적발되는 업체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
장애인을 고용했다고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가로챈 업체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17억원을 챙겼습니다.
공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인력송출업체입니다.
최근 4년 동안 정부에서 2억여 원의 장려금을 받았습니다.
장애인을 의무비율보다 많이 고용했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거짓말입니다.
이 업체가 자신들이 고용한 장애인들이라며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제출한 서류입니다.
주지도 않은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급여대장과 계좌이체 명세서를 꾸몄습니다.
장애인 복지카드는 명의만 빌렸습니다.
<녹취>관련 장애인: "한 달에 10만 원 줄테니까 (복지카드) 사본을 하나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고용하지도 않은 장애인의 명의만 빌려 허위신청하거나 임금을 부풀려 장려금을 가로챈 6개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최근 5년 동안 챙긴 돈은 17억여 원.
<녹취>부정수급업체 관계자: "의무고용 인원이 안되니까 직원분들 중에 (장애인)가족 분들......"
이들은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때 현장 실사 없이 대부분 이런 급여대장 등의 서류로만 가능하다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했습니다.
<인터뷰>조영기(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징수지원팀): "인력 부족으로 일일이 현장 실사 다 하기는 불가능..."
<인터뷰>김승환(경찰청 특수조사1대장): "현행법상 적발돼도 처벌 의무조항이 없어, 노동부에 규정 넣도록 권고할 예정입니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장애인 2% 초과 고용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 장려금.
수급 대상 업체가 4천 개가 넘는 가운데 부정 수급으로 적발되는 업체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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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눈먼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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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04-10 21:06:28
<앵커 멘트>
장애인을 고용했다고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가로챈 업체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17억원을 챙겼습니다.
공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인력송출업체입니다.
최근 4년 동안 정부에서 2억여 원의 장려금을 받았습니다.
장애인을 의무비율보다 많이 고용했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거짓말입니다.
이 업체가 자신들이 고용한 장애인들이라며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제출한 서류입니다.
주지도 않은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급여대장과 계좌이체 명세서를 꾸몄습니다.
장애인 복지카드는 명의만 빌렸습니다.
<녹취>관련 장애인: "한 달에 10만 원 줄테니까 (복지카드) 사본을 하나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고용하지도 않은 장애인의 명의만 빌려 허위신청하거나 임금을 부풀려 장려금을 가로챈 6개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최근 5년 동안 챙긴 돈은 17억여 원.
<녹취>부정수급업체 관계자: "의무고용 인원이 안되니까 직원분들 중에 (장애인)가족 분들......"
이들은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때 현장 실사 없이 대부분 이런 급여대장 등의 서류로만 가능하다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했습니다.
<인터뷰>조영기(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징수지원팀): "인력 부족으로 일일이 현장 실사 다 하기는 불가능..."
<인터뷰>김승환(경찰청 특수조사1대장): "현행법상 적발돼도 처벌 의무조항이 없어, 노동부에 규정 넣도록 권고할 예정입니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장애인 2% 초과 고용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 장려금.
수급 대상 업체가 4천 개가 넘는 가운데 부정 수급으로 적발되는 업체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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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아영 기자 g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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