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②성도착 범죄자에 ‘강제 약물 치료’ 추진

<앵커 멘트>

이를 막기위해 법무부가 강력한 대처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어린이를 상대로 한 성도착 범죄자들에게는 재범을 막기 위해 강제로 약물치료를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린이를 상대로 한 성범죄자들이 특히 위험한 것은 높은 재범율 때문입니다.

지난해 말 현재 전국 교정시설에 수감중인 어린이 상대 성범죄자는 모두 6백여명, 이들 가운데 두차례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수감자는 124명으로, 5명 중 한 명 꼴입니다.

대부분 성도착증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동욱(정신과 전문의): "소아기호증은 성도착증의 일종인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억제 못해 정신과적 치료 필요"

법무부가 어린이 대상 성범죄자들에 대한 강제 치료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형기를 마친 성범죄자들 가운데 소아기호증 등 성도착증 환자를 선별해 치료감호소에 수용한 뒤 집중적인 정신질환 치료를 받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항우울제와 성충동 억제제 등으로 약물 치료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녹취> 김성호(법무부 장관): "성도착증등 특정성폭력범죄자들을 치료감호법 대상으로 해서 치료대상으로 확대하는 그럼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 전자팔찌제 도입과정에서 불거졌던 인권침해 논란처럼 성범죄 수형자에 대한 강제 치료도 입법 과정에서 적지않은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