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상품 이름도 쟁점 대상
입력 2007.05.08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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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유럽연합은 앞으로 지적 재산권 분야에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상품 이름까지 마음대로 쓰지 못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박현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스카치 위스키, 샴페인, 메독 와인, 까망베르 치즈...
국산 제품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말이지만,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질지 모릅니다.
EU가 요구하는 '지리적 표시제' 때문으로, 특정 지명이 들어간 상품 이름을 마음대로 쓰지 말라는 겁니다.
<인터뷰>남영숙('기타규범' 분과장) : "EU 측은 GI에 대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분야가 어려운 협상이 될 것."
넘쳐나는 이른바 명품 '짝퉁'들...
이들이 모방하는 명품 브랜드는 대부분이 유럽 제품입니다.
EU가 모조품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요구하는 것도 다 이 때문입니다.
이미 미국과의 FTA에서 상표와 저작권에 대한 보호 기준을 마련했지만, EU는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남희섭(변리사) : "짝퉁 제품에 대한 단속, 처벌 등 실제 집행과 관련한 부분을 강조할 것."
실제로 EU 집행위원회가 이사회에 보낸 협상안 보고서에도 지적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항들을 협정문에 포함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EU는 한.미 FTA에서 합의된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요구를 할 것으로 보여 이 지재권 문제가 앞으로 중요한 협상 쟁점 중 하나가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현진입니다.
유럽연합은 앞으로 지적 재산권 분야에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상품 이름까지 마음대로 쓰지 못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박현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스카치 위스키, 샴페인, 메독 와인, 까망베르 치즈...
국산 제품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말이지만,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질지 모릅니다.
EU가 요구하는 '지리적 표시제' 때문으로, 특정 지명이 들어간 상품 이름을 마음대로 쓰지 말라는 겁니다.
<인터뷰>남영숙('기타규범' 분과장) : "EU 측은 GI에 대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분야가 어려운 협상이 될 것."
넘쳐나는 이른바 명품 '짝퉁'들...
이들이 모방하는 명품 브랜드는 대부분이 유럽 제품입니다.
EU가 모조품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요구하는 것도 다 이 때문입니다.
이미 미국과의 FTA에서 상표와 저작권에 대한 보호 기준을 마련했지만, EU는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남희섭(변리사) : "짝퉁 제품에 대한 단속, 처벌 등 실제 집행과 관련한 부분을 강조할 것."
실제로 EU 집행위원회가 이사회에 보낸 협상안 보고서에도 지적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항들을 협정문에 포함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EU는 한.미 FTA에서 합의된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요구를 할 것으로 보여 이 지재권 문제가 앞으로 중요한 협상 쟁점 중 하나가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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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EU FTA, 상품 이름도 쟁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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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05-08 21:20:43
<앵커 멘트>
유럽연합은 앞으로 지적 재산권 분야에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상품 이름까지 마음대로 쓰지 못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박현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스카치 위스키, 샴페인, 메독 와인, 까망베르 치즈...
국산 제품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말이지만,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질지 모릅니다.
EU가 요구하는 '지리적 표시제' 때문으로, 특정 지명이 들어간 상품 이름을 마음대로 쓰지 말라는 겁니다.
<인터뷰>남영숙('기타규범' 분과장) : "EU 측은 GI에 대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분야가 어려운 협상이 될 것."
넘쳐나는 이른바 명품 '짝퉁'들...
이들이 모방하는 명품 브랜드는 대부분이 유럽 제품입니다.
EU가 모조품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요구하는 것도 다 이 때문입니다.
이미 미국과의 FTA에서 상표와 저작권에 대한 보호 기준을 마련했지만, EU는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남희섭(변리사) : "짝퉁 제품에 대한 단속, 처벌 등 실제 집행과 관련한 부분을 강조할 것."
실제로 EU 집행위원회가 이사회에 보낸 협상안 보고서에도 지적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항들을 협정문에 포함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EU는 한.미 FTA에서 합의된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요구를 할 것으로 보여 이 지재권 문제가 앞으로 중요한 협상 쟁점 중 하나가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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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진 기자 laseu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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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EU FTA 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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