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연내 타결 가능성도 있어

<앵커 멘트>

양측은 이번 1차 협상에서 향후 협상의 기본틀을 마련한만큼 이제 올해안 협상타결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EU FTA 협상 개시선언, 양측은 처음부터 협상의 속도를 내자고 다짐했습니다.

<녹취> 맨델슨(EU 통상담당 집행위원) :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따라서 '빨리빨리 식'으로 해야 합니다."

실제 협상 결과도 말 그대로 '상당한 진척', 협상 사흘 만에 모든 공산품의 관세를 10년 안에 없애자는데 합의했습니다.

예외를 인정하기로 한 농산품과 문화 상품을 빼면 관세 철폐 수준이 95%에 이릅니다.

<인터뷰> 베르세로 : "95%를 하겠다는 것은 그 이상 높은 자유화 수준을 지향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던 환경과 노동의 협상 원칙에도 의견 접근을 봤습니다.

무역과 관련된 부분만 논의하자는 겁니다.

<인터뷰> 김한수(우리측 수석대표) : "규제수준이나 제도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역 제재의 수단으로 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동의했습니다."

반덤핑 규제도 국제기준보다 더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별 쟁점이 없다 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입니다.

따라서 이런 속도로 협상이 진행된다면, 올해 안에 협상이 타결될 수도 있을 것 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노르웨이 등이 속한 EFTA와의 협상은 8달 만에 끝났습니다.

미국과의 협상도 1차 협상이 시작된 지 10달 만에 타결됐습니다.

내년에 정권이 바뀐다는 점도 올해 안 타결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쟁점을 다루는 다음 2차 협상부터는 쉽지 않은 협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적재산권이나 서비스 분야에서 EU 측의 공세가 강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남영숙(분과장) : "EU는 우리와의 지적재산권 협상을 전체적인 지적재산권 협상의 기본으로 삼으려 하기 때문에..."

미국과 협상 때보는 작지만 반대 움직임도 부담입니다.

<인터뷰> 심상정(민주노동 당의원) : "통상절차법을 개정하고 각종 FTA 협상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거치고 추진해야 합니다."

결국 모든 쟁점이 떠오를 다음 2차 협상이 조기 타결 여부를 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