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일본이 음주 운전 등의 과실에 따른 인사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악질적인 과실 운전을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홍지명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일본 국회는 어제 개정 형법을 만장 일치로 통과시키면서 자동차운전과실치사상죄라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일본에서 자동차 운전을 하다 인사 사고를 내면 지금까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적용돼 최고형은 5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일본 국회가 통과시킨 새 규정을 적용하면 최고형은 7년으로 높아집니다.
술을 마시거나 한눈팔며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거나 숨지게 하면 보다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입니다.
<인터뷰> 토가와(교통사고유족회 부회장) : "이번 형의 상향 조정도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 후쿠치(5살 딸 교통사고로 잃음) : "핸들을 잡은 사람은 자기 생명 외에 다른 사람의 생명도 맡고 있다는 책임감을 갖고 운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국회는 현재,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음주 처벌도 보다 강화하는 쪽으로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의 새 규정을 병행 적용하면 인사 사고를 낸 음주 운전자는 징역 10년 6개월까지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음주 운전 차량에 어린이 3명이 숨진 사고가 계기가 된 이번 처벌 규정 강화에 발맞춰 일본 정부 역시 음주 운전 근절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홍지명입니다.
일본이 음주 운전 등의 과실에 따른 인사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악질적인 과실 운전을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홍지명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일본 국회는 어제 개정 형법을 만장 일치로 통과시키면서 자동차운전과실치사상죄라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일본에서 자동차 운전을 하다 인사 사고를 내면 지금까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적용돼 최고형은 5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일본 국회가 통과시킨 새 규정을 적용하면 최고형은 7년으로 높아집니다.
술을 마시거나 한눈팔며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거나 숨지게 하면 보다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입니다.
<인터뷰> 토가와(교통사고유족회 부회장) : "이번 형의 상향 조정도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 후쿠치(5살 딸 교통사고로 잃음) : "핸들을 잡은 사람은 자기 생명 외에 다른 사람의 생명도 맡고 있다는 책임감을 갖고 운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국회는 현재,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음주 처벌도 보다 강화하는 쪽으로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의 새 규정을 병행 적용하면 인사 사고를 낸 음주 운전자는 징역 10년 6개월까지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음주 운전 차량에 어린이 3명이 숨진 사고가 계기가 된 이번 처벌 규정 강화에 발맞춰 일본 정부 역시 음주 운전 근절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홍지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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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과실 운전 인사사고 처벌 대폭 강화
-
- 입력 2007-05-18 07:27:17
<앵커 멘트>
일본이 음주 운전 등의 과실에 따른 인사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악질적인 과실 운전을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홍지명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일본 국회는 어제 개정 형법을 만장 일치로 통과시키면서 자동차운전과실치사상죄라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일본에서 자동차 운전을 하다 인사 사고를 내면 지금까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적용돼 최고형은 5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일본 국회가 통과시킨 새 규정을 적용하면 최고형은 7년으로 높아집니다.
술을 마시거나 한눈팔며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거나 숨지게 하면 보다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입니다.
<인터뷰> 토가와(교통사고유족회 부회장) : "이번 형의 상향 조정도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 후쿠치(5살 딸 교통사고로 잃음) : "핸들을 잡은 사람은 자기 생명 외에 다른 사람의 생명도 맡고 있다는 책임감을 갖고 운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국회는 현재,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음주 처벌도 보다 강화하는 쪽으로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의 새 규정을 병행 적용하면 인사 사고를 낸 음주 운전자는 징역 10년 6개월까지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음주 운전 차량에 어린이 3명이 숨진 사고가 계기가 된 이번 처벌 규정 강화에 발맞춰 일본 정부 역시 음주 운전 근절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홍지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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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명 기자 jimy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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