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한주택보증 수사 착수

입력 2007.08.23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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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입주자를 보호해야할 대한주택보증이 오히려 시행사의 분양사기를 도왔다는 보도 이후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KBS가 입수한 감사 보고서에도 석연찮은 흔적이 남아있었습니다.

황현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입주 예정자의 중도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공사가 50% 이상 진행된 뒤 그 돈을 시행사에 넘기는 것이 대한주택보증의 주 업무입니다.

공사 업체의 고의 부도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중도금 보관 규정은 있으나 마나였습니다.

KBS가 입수한 감사보고서입니다.

고의부도를 낸 업체의 실소유주는 이미 거래 금지대상에 오른 요주의 인물.

그런데도 직원들은 부적절한 만남을 몇 차례 가졌고, "50% 공정률에 미치지 못하지만 잘 처리해 달라"는 부탁까지 오갔던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직원 가족 이름으로 된 회사가 문제의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기도 했고, 사채를 빌리기 위해 업체가 발행한 25억원 짜리 어음에 보증을 서 준 간부까지 있었습니다.

<녹취> 대한주택보증 관계자: "(어음에 배서하는) 그런 일이 없죠. 흔하고 말고 없죠. 금액 자체가 고액이고 우리도 처음 겪은 일이니까..."

엉터리 주택보증 바로 잡기에 국회도 나섰습니다.

<인터뷰> 김선미(대통합민주신당 국회의원): "이번 국감기간 동안에 현재 일어난 일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KBS 보도 이후 국가청렴위원회가 조사에 나섰고, 이후 경찰도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는 업무상 배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비리 혐의 등에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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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대한주택보증 수사 착수
    • 입력 2007-08-23 21:26:04
    뉴스 9
<앵커 멘트> 입주자를 보호해야할 대한주택보증이 오히려 시행사의 분양사기를 도왔다는 보도 이후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KBS가 입수한 감사 보고서에도 석연찮은 흔적이 남아있었습니다. 황현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입주 예정자의 중도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공사가 50% 이상 진행된 뒤 그 돈을 시행사에 넘기는 것이 대한주택보증의 주 업무입니다. 공사 업체의 고의 부도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중도금 보관 규정은 있으나 마나였습니다. KBS가 입수한 감사보고서입니다. 고의부도를 낸 업체의 실소유주는 이미 거래 금지대상에 오른 요주의 인물. 그런데도 직원들은 부적절한 만남을 몇 차례 가졌고, "50% 공정률에 미치지 못하지만 잘 처리해 달라"는 부탁까지 오갔던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직원 가족 이름으로 된 회사가 문제의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기도 했고, 사채를 빌리기 위해 업체가 발행한 25억원 짜리 어음에 보증을 서 준 간부까지 있었습니다. <녹취> 대한주택보증 관계자: "(어음에 배서하는) 그런 일이 없죠. 흔하고 말고 없죠. 금액 자체가 고액이고 우리도 처음 겪은 일이니까..." 엉터리 주택보증 바로 잡기에 국회도 나섰습니다. <인터뷰> 김선미(대통합민주신당 국회의원): "이번 국감기간 동안에 현재 일어난 일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KBS 보도 이후 국가청렴위원회가 조사에 나섰고, 이후 경찰도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는 업무상 배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비리 혐의 등에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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