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세청, 뒤 봐준 까닭은?…정윤재 의혹 증폭

입력 2007.08.30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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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윤재 전 대통령 비서관과 관련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정 전 비서관과 친분이 있는 건설업자에게 부산지방 국세청이 탈세비리 제보자의 신원을 알려준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희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한 모 건설업체 김 모 사장의 뇌물 로비는 정윤재 전 대통령 의전비서관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미 지난 해 7월 전화로 두 사람을 연결시켜 줬고 한 달 뒤 현금 1억원이 건네진 자리도 정 전 비서관이 주선했습니다.

이 로비 덕택에 김씨는 부산국세청으로 부터 상식을 뛰어 넘는 비호를 받았습니다.

부산국세청은 김씨의 회사 탈세비리를 제보한 사람의 신원을 김씨에게 넘겨 돈으로 입막음을 하도록 한 사실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부산국세청은 또 김 씨에게 고의 폐업 등 탈세수법까지 세세하게 알려 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이 과정에 정 전 비서관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검찰은 참고인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거나 검찰이 알아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재수사 여론이 높아가고 있지만 검찰은 수사 계획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이 부정을 저질렀다는 객관적인 혐의나 증거가 전무한 상태에서 의혹만 갖고 수사에 나서는 것은 검찰권 남용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수백억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김씨가 구속됐다가 풀려난 데 대한 의혹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씨는 가짜 공사수주 계약서로 기술신보 등에서 60억 원을 대출받은데 이어 재개발지역의 토지매매계약서를 허위로 꾸며 재향군인회로 부터 220억원을 가로챘습니다.

하지만 구속된 뒤 11일만에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나 또다른 비호나 압력이 있지않았느냐는 의혹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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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국세청, 뒤 봐준 까닭은?…정윤재 의혹 증폭
    • 입력 2007-08-30 21: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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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윤재 전 대통령 비서관과 관련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정 전 비서관과 친분이 있는 건설업자에게 부산지방 국세청이 탈세비리 제보자의 신원을 알려준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희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한 모 건설업체 김 모 사장의 뇌물 로비는 정윤재 전 대통령 의전비서관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미 지난 해 7월 전화로 두 사람을 연결시켜 줬고 한 달 뒤 현금 1억원이 건네진 자리도 정 전 비서관이 주선했습니다. 이 로비 덕택에 김씨는 부산국세청으로 부터 상식을 뛰어 넘는 비호를 받았습니다. 부산국세청은 김씨의 회사 탈세비리를 제보한 사람의 신원을 김씨에게 넘겨 돈으로 입막음을 하도록 한 사실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부산국세청은 또 김 씨에게 고의 폐업 등 탈세수법까지 세세하게 알려 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이 과정에 정 전 비서관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검찰은 참고인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거나 검찰이 알아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재수사 여론이 높아가고 있지만 검찰은 수사 계획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이 부정을 저질렀다는 객관적인 혐의나 증거가 전무한 상태에서 의혹만 갖고 수사에 나서는 것은 검찰권 남용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수백억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김씨가 구속됐다가 풀려난 데 대한 의혹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씨는 가짜 공사수주 계약서로 기술신보 등에서 60억 원을 대출받은데 이어 재개발지역의 토지매매계약서를 허위로 꾸며 재향군인회로 부터 220억원을 가로챘습니다. 하지만 구속된 뒤 11일만에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나 또다른 비호나 압력이 있지않았느냐는 의혹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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