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극화 대책

<앵커 멘트>

KBS가 설정한 유권자 의제, 오늘은 여섯번째로 심화되고 있는 사회 양극화 문제입니다.

각 후보들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을까요?

정정훈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생계가 어려운 사람 800만 명.

등록 장애인 200만 명.

저소득 노인 61만명.

지난 97년 경제 위기 이후 10년 동안 경제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지만 이른바 가진자와 가지지 못한자의 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졌습니다.

실제 소득의 불평등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는 외환위기 이후 크게 나빠져 80년대 중반 수준으로 역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를 건강하게 지지하는 사람들, 중산층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인터뷰> 이병희(한국노동연구원) : "성장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소득 격차는 날이 갈수록 벌어져서 불평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양극화 해소 문제는 이제, 다음 정권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로 대두 되고 있습니다.

정동영 후보는 차별 없는 성장을 위한 경제의 체질 강화를 강조합니다.

<녹취> 정동영(대통합민주신당 후보) : "차별 없는 성장을 위해 지도자가 할 일은 새로운 성장잠재력을 키워 경제의 체질을 더 강화하는 것입니다."

참여정부의 기존 정책과 크게 차별화되지 않는다는 것이 한곕니다.

이명박 후보는 경제 성장을 통한 맞춤형 복지를 강조합니다.

<녹취> 이명박(한나라당 후보) : "성장과 복지를 대립적으로 보는 것은 낡은 생각입니다. 성장 없이 복지 없고 복지 없이 안정 없습니다."

비전을 구체화할 세부적인 정책 방안이 남은 숙제입니다.

권영길 후보는 "부자에게 강한 정부, 서민에게 따뜻한 정부"를 내세웠습니다.

이인제 후보는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소득을 높혀 중산층을 늘리겠다고 제안했고, 문국현 후보와 심대평 후보는 적극적인 사회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 증대를, 이회창 후보는 약자를 배려하고 돕는 따뜻한 시장경제를 내세웠습니다.

이들 후보들이 내놓은 다양한 해법은 방향 좋은 큰 그림에 머물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구체적인 밑그림도 예산에 대한 방안도 구체화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정영근(선문대 국제경제통상학부/KBS 정책검증 자문위원) : "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국민연금 재정적자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결책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극화는 단순히 빈곤층이 늘어나는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 전반에 심각한 갈등과 부작용을 불러옵니다.

사회의 건강함을 살릴 수 있는 실현 가능한 공약을 골라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