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IMF’ 향후 10년 대비할 때

[전주성 이화여대 교수/객원 해설위원]

오늘은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지 꼭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고도성장에만 익숙해왔던 우리로서는 당시에 겪었던 경기침체, 기업도산, 정리해고가 여간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경제 주체들의 뼈를 깎는 노력으로 유동성 위기를 극복했고 경제는 다시 정상 궤도에 올랐습니다. 외환위기 당시 만 달러였던 1인당 국민소득이 지금은 그 갑절인 2만 달러가 됐고, 거의 고갈됐던 외환보유고도 꾸준히 늘어나 지금은 2,600억 달러에 이릅니다.
그러나 지난 10년의 경제 성과를 긍정적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업투자의 부진과 함께 경제의 성장 잠재력은 하향 추세에 있습니다. 성장과실의 분배도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성장과 분배의 동반 악화를 경제구조 전환기에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으로 치부했지만 지금은 이 추세가 아예 고착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습니다. 성장 부진과 분배 악화는 일반 국민의 불안과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올해 대통령 선거에서 경제와 복지가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10년은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에 어떤 구조적 변화가 있었는지 되돌아 보고 새로운 전략을 구상할 때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기업 환경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개방과 함께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고, 투자 수익의 불확실성은 높아졌습니다. 반면 정부 보증이나 계열사간 내부거래와 같은 위험 흡수 장치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 결과 기업들이 현금을 쌓아두고도 모험적 투자를 꺼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업의 투자부진은 바로 고용시장에 여파를 미칩니다. 가장 큰 희생자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입니다. 고용여건이 좋지 않으니 노사분규 역시 줄지 않습니다. 기업들은 비정규직을 선호하게 되고 이는 또 다른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기업이라도 수출 대기업과 내수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자리 대부분은 내수 분야 중소기업의 몫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왜 우리가 느끼는 체감 경기가 성장지표 보다 좋지 않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복지정책의 경우 나눠먹기식 분배 정책은 성장동력을 낮출 수 있습니다. 반면 교육이나 직업훈련 등 일할 의욕을 북돋울 수 있는 복지정책은 분배는 물론 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과 내수 회복을 위한 근본 대책도 시급합니다.
경제를 단시일내 살릴 비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략과 초점은 필요합니다. 지금이 바로 새로운 10년을 설계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