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균형 발전 정책

<앵커 멘트>

유권자들이 대선후보에게 묻고 싶은 현안을 살펴보는 KBS유권자 의제. 오늘은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격차를 메울 지역균형발전 방안에 대한 각 후보들의 정책을 짚어봤습니다.

이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경기, 인천... 이른바 수도권인 이 곳, 인구는 약 2천 4백만 명, 대략 우리나라 사람 두 명 중 한 명이 살고 있습니다.

남한 전체 면적의 10분의 1에 불과하지만 제조업체의 절반이 몰려 있는 곳.

서울로, 서울로 몰려드는 사람들을 감당하기 위해 줄줄이 들어서는 신도시, 수도권은 날이 갈수록 팽창에 팽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방 사정은 어둡습니다.

수도권은 재정 자립도가 70퍼센트를 넘어 섰지만, 지방의 경우 광역시를 제외하면 재정 자립도는 30퍼센트 안팎이 고작입니다.

특히 해마다 신입생을 받지 못해 지방대는 고사 직전입니다.

후보들도 심각성과 문제 의식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해법은 다양합니다.

이명박 후보. 대구에는 국가산업단지, 광주 첨단 R&D 특구 등 광역시 중심의 경제권을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녹취> 이명박(9.20 KBS방송연설): "지역 경제를 광역권으로 묶어내야 합니다.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수도권에 버금가는 광역경제권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지역 경제권을 받춰줄 전문인력을 확보 방안이 미지수입니다.

정동영 후보는 발전 정도에 따라 지역을 4개 그룹으로 분류해 지방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건강보험료 감면을 차등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녹취> 정동영: "지역균형 발전 역대 정부 말은 많았짐나 실천은 노무현 정부가 최초. 대통령이 되면 이것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것."

세금이나 보험료 감면으로 지방 기업을 지원한다는 것은 미봉책이라는 지적에 부닥뜨려 있습니다.

권영길 후보는 부유세 도입을 통한 연 2~3조 원의 지자체 복지재원 조성, 이인제 후보는 신경제개발 특구 5곳 건설과 지방기업에 대한 법인세 경감, 이회창 후보는 행정, 사법 등 모든 권한을 지방에 넘겨 연방제 수준의 지방 분권 실시, 문국현 후보는 전국을 5개의 초광역 지역으로 나누는 균형 발전 정책 추진, 심대평 후보는 복지, 교육 정책 등의 지방정부 이양을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공약이 구체적이지 않고, 특히 지역별 이해관계를 조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창화(단국대 교수/KBS 정책검증 자문위원): "지방의 여건이라던지 과학적 분석 이런 게 동반돼 정교하게 짜여져야 하는데 대선 이후에 정책집행이 될 지 의문."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인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 정책에 대해 각 후보들의 입장이 엇갈리는 것은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후보들은 선거 때마다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하는 거창한 정책들을 내놓곤 합니다.

표만을 의식하는 선심성 생색내기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실현 가능성과 정책의 상호 모순에 주목할 것을 전문가들은 주문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