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재수사 지휘권 발동 안한다”

<앵커 멘트>

노무현 대통령이 BBK사건 재수사 지휘권 발동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데 대해 법무부가 지휘권 발동을 하지 않고 정치권에서 논의중인 이른바 'BBK특검법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재수사 지휘권 발동을 거부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무부는 BBK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하도록 지휘권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지휘권 발동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정치권에서 논의중인 이른바 BBK특검법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홍만표(법무부 홍보관리관) : "법무부장관으로서는 검찰이 최선을 다해 수사하였다고 믿고 검찰에 대한 기본적 신뢰에 변함이 없지만, 수사결과 발표 이후 국민적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고 있고, 더욱이 특정 후보의 동영상이 공개되어 의혹이 일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은 직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상 BBK 재수사 지휘권 발동을 거부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어제 저녁에 이어 오늘 오전 9시부터 긴급 간부회의를 여는 등 고심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법무부는 BBK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여전히 의심하지 않고 있다는 말로 재수사 지휘권 발동을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BBK 사건 수사 결과 발표 이후 국민적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고 있고 이명박 후보의 BBK 관련 동영상이 공개되어 의혹이 일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은 직시해야 한다며 특검 수용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 제출 중인 이른바 BBK 특검법이 통과된다면, 비록 특검법 자체가 갖는 헌법정신과의 충돌, 실효성과 비용 등의 문제점이 있지만 국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홍만표 법무부 관리관은 법치주의의 정착과 국민의 권익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검찰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치적인 이유로 검찰의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