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지원…금산분리 완화 추진

<앵커 멘트>

새 정부가 공적자금을 조성해서 저소득층의 신용회복을 대대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업들의 은행 소유를 제한하는 금산분리 규제도 완화됩니다.

금융감독 업무와 관련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한승복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신용 부족으로 은행 돈을 빌리지 못하는 이른바 신용소외자는 720만 명.

빚 때문에 이들은 재기할 기회를 갖는 것조차 힘든 게 현실입니다.

<녹취>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불량이니까 서류를 다 내도 (취직이) 힘들고, (취직이 돼도) 통장으로 급료가 나오니까 압류가 되거나 차압이 들어오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들에게 자립 기회를 주는 것이 서민경제 회복의 열쇠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빚을 연체한 신용소외자들의 신고를 받아 지원대상과 범위를 정할 계획입니다.

이어 공적자금으로 이들의 빚을 갚아준 뒤 상환을 연기하거나 감면해준다는 구상입니다.

<녹취> 장수만(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서민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 적에 공적자금이 필요하면 공적자금을 조성해서 지원을 하자는 것이 신용회복 조치의 본질입니다."

어제 금감위 업무보고에서는 금융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들의 은행소유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대기업의 은행지배 논란을 우려해 1차적으로 컨소시엄이나 펀드 형태로 은행 소유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문제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입니다.

당장 대규모 신용회복 조치의 경우 도덕적 해이와 역차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홍기택(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과거에도 수차례 단행된 바 있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자마자 비슷한 조치가 단행된다면 '빚은 안 갚아도 좋다'는 도덕적 해이를 고착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 공공연히 비자금을 만드는 현실을 감안할 때 금산분리 완화 역시 우려를 낮고 있습니다.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하기 쉬운 만큼 이를 막을 수 있는 감독 시스템 정립이 선결과제입니다.

빠른 속도로 금융개혁 과제를 점검하고 있는 인수위원회.

새 정부 출범까지 어떤 청사진을 그려낼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한승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