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출총제 폐지…재벌규제 대안은?
입력 2008.01.05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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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재벌 규제의 상징이었던 출자총액 제한제도도 공약대로 폐지가 확정됐습니다.
부작용을 막기 위해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인수위 입장인데,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기업투자의 걸림돌이라며 대기업들이 줄기차게 폐지를 요구해 온 출자총액제한제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기업에 대한 사전 규제보다는 사후 감시에 집중하겠다며 출총제를 폐지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녹취> 이동관(대통령직인수위 대변인):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선진국에 없는 제도인 만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출총제 대상인 7개 대기업 집단, 25개 회사도 다른 회사에 자산의 40% 이상을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대기업 집단의 지주회사 전환이 쉽도록 부채비율 200% 충족 등의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지주회사를 통해 대기업의 순환출자문제를 풀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대기업의 문어발식 경영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철저한 사후 대비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출총제가 일시적으로 중단됐던 지난 98년부터 3년동안 대기업 투자의 80%정도가 경영권 방어에 집중됐다며 출총제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고계현(경실련 정책실장): "실제로 제도 보완이 현실화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그로 인해 경제력 집중 문제나 총수 지배력 강화, 부당 내부거래 등 여러가지 문제가 양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산분리 완화와 함께 20년만에 출총제 폐지로 앞으로 재벌규제는 대폭 줄어들게 됐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재벌 규제의 상징이었던 출자총액 제한제도도 공약대로 폐지가 확정됐습니다.
부작용을 막기 위해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인수위 입장인데,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기업투자의 걸림돌이라며 대기업들이 줄기차게 폐지를 요구해 온 출자총액제한제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기업에 대한 사전 규제보다는 사후 감시에 집중하겠다며 출총제를 폐지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녹취> 이동관(대통령직인수위 대변인):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선진국에 없는 제도인 만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출총제 대상인 7개 대기업 집단, 25개 회사도 다른 회사에 자산의 40% 이상을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대기업 집단의 지주회사 전환이 쉽도록 부채비율 200% 충족 등의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지주회사를 통해 대기업의 순환출자문제를 풀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대기업의 문어발식 경영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철저한 사후 대비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출총제가 일시적으로 중단됐던 지난 98년부터 3년동안 대기업 투자의 80%정도가 경영권 방어에 집중됐다며 출총제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고계현(경실련 정책실장): "실제로 제도 보완이 현실화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그로 인해 경제력 집중 문제나 총수 지배력 강화, 부당 내부거래 등 여러가지 문제가 양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산분리 완화와 함께 20년만에 출총제 폐지로 앞으로 재벌규제는 대폭 줄어들게 됐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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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위, 출총제 폐지…재벌규제 대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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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8-01-05 20:41:11
<앵커 멘트>
재벌 규제의 상징이었던 출자총액 제한제도도 공약대로 폐지가 확정됐습니다.
부작용을 막기 위해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인수위 입장인데,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기업투자의 걸림돌이라며 대기업들이 줄기차게 폐지를 요구해 온 출자총액제한제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기업에 대한 사전 규제보다는 사후 감시에 집중하겠다며 출총제를 폐지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녹취> 이동관(대통령직인수위 대변인):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선진국에 없는 제도인 만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출총제 대상인 7개 대기업 집단, 25개 회사도 다른 회사에 자산의 40% 이상을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대기업 집단의 지주회사 전환이 쉽도록 부채비율 200% 충족 등의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지주회사를 통해 대기업의 순환출자문제를 풀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대기업의 문어발식 경영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철저한 사후 대비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출총제가 일시적으로 중단됐던 지난 98년부터 3년동안 대기업 투자의 80%정도가 경영권 방어에 집중됐다며 출총제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고계현(경실련 정책실장): "실제로 제도 보완이 현실화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그로 인해 경제력 집중 문제나 총수 지배력 강화, 부당 내부거래 등 여러가지 문제가 양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산분리 완화와 함께 20년만에 출총제 폐지로 앞으로 재벌규제는 대폭 줄어들게 됐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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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창 기자 sc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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