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윤곽을 보이고 있습니다.
1년 정도 시장이 안정된 것을 지켜본 뒤에 규제완화를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이경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수위가 오늘 재경부와 건교부 업무보고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부동산 가격 안정입니다.
<녹취> 최경환(경제2분과 간사) : "첫 번째도 시장 안정 두 번째도 시장 안정. 세 번째도 시장 안정이다. 더 이상 집값을 올려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
그런 만큼 1년 정도 현재 부동산 관련 세제를 유지하고 시장이 안정되는 것을 확인한 뒤에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게 인수위의 방침입니다.
오늘 업무 보고에서 종부세 기준 완화와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인터뷰> 고종완(인수위 경제2분과 자문위원) : "새 정부의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심리로 최근 집값이 폭등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방 주택시장의 미분양 해소를 위해 수도권을 뺀 지역의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모두 해제할 예정입니다.
송파신도시의 경우 지자체가 우려하는 교통문제와 광역녹지대 설정 등 충분한 대책을 마련한 뒤 당초 일정대로 내년9월에 분양할 계획입니다.
인수위는 세제를 앞세운 참여정부의 부동산 투기 대응 방향도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새 정부는 우선 부동산 대출 억제 등 유동성 관리로 투기에 대응하고 세제는 2차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겠는 겁니다.
KBS 뉴스 이경호입니다.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윤곽을 보이고 있습니다.
1년 정도 시장이 안정된 것을 지켜본 뒤에 규제완화를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이경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수위가 오늘 재경부와 건교부 업무보고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부동산 가격 안정입니다.
<녹취> 최경환(경제2분과 간사) : "첫 번째도 시장 안정 두 번째도 시장 안정. 세 번째도 시장 안정이다. 더 이상 집값을 올려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
그런 만큼 1년 정도 현재 부동산 관련 세제를 유지하고 시장이 안정되는 것을 확인한 뒤에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게 인수위의 방침입니다.
오늘 업무 보고에서 종부세 기준 완화와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인터뷰> 고종완(인수위 경제2분과 자문위원) : "새 정부의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심리로 최근 집값이 폭등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방 주택시장의 미분양 해소를 위해 수도권을 뺀 지역의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모두 해제할 예정입니다.
송파신도시의 경우 지자체가 우려하는 교통문제와 광역녹지대 설정 등 충분한 대책을 마련한 뒤 당초 일정대로 내년9월에 분양할 계획입니다.
인수위는 세제를 앞세운 참여정부의 부동산 투기 대응 방향도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새 정부는 우선 부동산 대출 억제 등 유동성 관리로 투기에 대응하고 세제는 2차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겠는 겁니다.
KBS 뉴스 이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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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정책 ‘선 안정 후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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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8-01-07 21:09:41
<앵커 멘트>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윤곽을 보이고 있습니다.
1년 정도 시장이 안정된 것을 지켜본 뒤에 규제완화를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이경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수위가 오늘 재경부와 건교부 업무보고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부동산 가격 안정입니다.
<녹취> 최경환(경제2분과 간사) : "첫 번째도 시장 안정 두 번째도 시장 안정. 세 번째도 시장 안정이다. 더 이상 집값을 올려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
그런 만큼 1년 정도 현재 부동산 관련 세제를 유지하고 시장이 안정되는 것을 확인한 뒤에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게 인수위의 방침입니다.
오늘 업무 보고에서 종부세 기준 완화와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인터뷰> 고종완(인수위 경제2분과 자문위원) : "새 정부의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심리로 최근 집값이 폭등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방 주택시장의 미분양 해소를 위해 수도권을 뺀 지역의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모두 해제할 예정입니다.
송파신도시의 경우 지자체가 우려하는 교통문제와 광역녹지대 설정 등 충분한 대책을 마련한 뒤 당초 일정대로 내년9월에 분양할 계획입니다.
인수위는 세제를 앞세운 참여정부의 부동산 투기 대응 방향도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새 정부는 우선 부동산 대출 억제 등 유동성 관리로 투기에 대응하고 세제는 2차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겠는 겁니다.
KBS 뉴스 이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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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kyung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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