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국정원장 문서 유출

[박상수 해설위원]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이 북한의 김양건 통일전선부장과 나눈 대화록을 자신이 언론에 유출했다고 밝히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살펴보면 국가정보원장의 처신이라고 하기에는 납득할 수 없는 측면들이 많습니다.
우선 국가 최고 정보 책임자인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의 중요한 문서를 일부 언론 등에 유출한 책임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정보원법은 국정원 직원이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한 뒤에도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정원장 스스로가 이 규정을 가볍게 저버린 것입니다.
김만복 국정원장이 왜 문제의 대화록을 언론에 흘렸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김 원장은 “방북 공작설이 제기돼 사실 관계를 밝히기 위해 면담록을 작성”했고, 의혹을 막기 위해 주변 인사와 한 언론사 간부에게 전달했다고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김 원장은 당초 방북 사실이 불거져 문제가 되자 남북정상회담 기념 식수 표지석을 세우기 위해 방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대화록에 따르면 “한나라당 대북정책도 화해 협력의 기조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든가 “남한 보수층을 잘 설득할 수 있어 더 과감한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등 대통령 당선인과 한나라당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얘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남한의 정보 책임자가 북한의 대남 총책인 통일전선부장에게 설명하기 위해 대통령 선거 하루 전에 북한을 극비리에 방문했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인수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언론에 흘리기 위해 실제 핵심 대화 내용은 빼고 작성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국정원장이 그 본분을 어겼다는 지적에서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김 원장은 지난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습니다. 국가정보원법에도 “정치 관여와 직권 남용은 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 국정원장의 지난번 평양 방문과 이번 대화록 유출에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는지 석연치 않은 측면이 많습니다.
이번 사건은 김만복 국정원장의 사퇴만으로 마무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사건이 국정원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철저히 규명돼야 합니다. 검찰도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내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국정원은 역대 정권 때마다 정치 개입 사건 때문에 홍역을 치렀습니다. 이제 새 정권 출범과 함께 국정원이 진실로 본연의 정보 업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국정원은 거듭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