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폐지, 대북 업무 영향은?
입력 2008.01.17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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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통일부 폐지안에 통일부 직원들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인 가운데 대북 업무에 차질을 빚을 지 모른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수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존치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던 통일부는 폐지로 최종 발표가 나오자 망연자실한 분위깁니다.
<녹취> 통일부 관계자 : “그동안 남북관계 발전을위해 직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왔는데 막상 이런 방침이 결정되니깐 당황스럽죠”
인수위가 내놓은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탈북주민 정착 지원은 지자체, 대북정보분석은 국정원 남북경제협력은 지식경제부로 이관되고, 핵심기능인 남북대화 등은 외교부와 합쳐지게 됩니다.
남북관계는 특정 부처에서 독자적으로 추진되기 보다는 여러부처가 함께 힘을 쏟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입니다.
인수위는 특히 외교정책과 통일정책은 밀접한 연관이 있어 통합이 효율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박재완(정부혁신TF 팀장) : “대외정책 시너지를 위해서 외교부와 함게 있는 게 좋다는 판단했다”
그러나 통일부가 사실상 공중분해되면서 컨트롤타워가 없어짐에 따라 대북 협상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북한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인터뷰>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남북관계에 대해서 북한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높고 그동안 남북간에 합의되어 왔고 실천되었던 사업들이 약화 또는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외교부가 북한 외무성과 통일전선부를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등 외교부 차원을 넘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무시했다는 지적도 있어 대북관계가 상당한 난관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통일부 폐지안에 통일부 직원들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인 가운데 대북 업무에 차질을 빚을 지 모른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수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존치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던 통일부는 폐지로 최종 발표가 나오자 망연자실한 분위깁니다.
<녹취> 통일부 관계자 : “그동안 남북관계 발전을위해 직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왔는데 막상 이런 방침이 결정되니깐 당황스럽죠”
인수위가 내놓은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탈북주민 정착 지원은 지자체, 대북정보분석은 국정원 남북경제협력은 지식경제부로 이관되고, 핵심기능인 남북대화 등은 외교부와 합쳐지게 됩니다.
남북관계는 특정 부처에서 독자적으로 추진되기 보다는 여러부처가 함께 힘을 쏟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입니다.
인수위는 특히 외교정책과 통일정책은 밀접한 연관이 있어 통합이 효율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박재완(정부혁신TF 팀장) : “대외정책 시너지를 위해서 외교부와 함게 있는 게 좋다는 판단했다”
그러나 통일부가 사실상 공중분해되면서 컨트롤타워가 없어짐에 따라 대북 협상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북한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인터뷰>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남북관계에 대해서 북한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높고 그동안 남북간에 합의되어 왔고 실천되었던 사업들이 약화 또는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외교부가 북한 외무성과 통일전선부를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등 외교부 차원을 넘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무시했다는 지적도 있어 대북관계가 상당한 난관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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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폐지, 대북 업무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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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8-01-17 06:31:42
<앵커 멘트>
통일부 폐지안에 통일부 직원들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인 가운데 대북 업무에 차질을 빚을 지 모른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수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존치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던 통일부는 폐지로 최종 발표가 나오자 망연자실한 분위깁니다.
<녹취> 통일부 관계자 : “그동안 남북관계 발전을위해 직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왔는데 막상 이런 방침이 결정되니깐 당황스럽죠”
인수위가 내놓은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탈북주민 정착 지원은 지자체, 대북정보분석은 국정원 남북경제협력은 지식경제부로 이관되고, 핵심기능인 남북대화 등은 외교부와 합쳐지게 됩니다.
남북관계는 특정 부처에서 독자적으로 추진되기 보다는 여러부처가 함께 힘을 쏟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입니다.
인수위는 특히 외교정책과 통일정책은 밀접한 연관이 있어 통합이 효율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박재완(정부혁신TF 팀장) : “대외정책 시너지를 위해서 외교부와 함게 있는 게 좋다는 판단했다”
그러나 통일부가 사실상 공중분해되면서 컨트롤타워가 없어짐에 따라 대북 협상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북한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인터뷰>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남북관계에 대해서 북한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높고 그동안 남북간에 합의되어 왔고 실천되었던 사업들이 약화 또는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외교부가 북한 외무성과 통일전선부를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등 외교부 차원을 넘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무시했다는 지적도 있어 대북관계가 상당한 난관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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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경 기자 s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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