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7천 명 감축, 가능한가?

<앵커 멘트>

인수위가 추진중인 7천명 정도의 공무원 감축은 몇년간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수를 어떻게 줄이겠다는 것인지 이석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농림부 산하기관인 농촌진흥청입니다.

개편안에 따라 이 기관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전환되고 소속 공무원 2천여 명도 신분이 민간인으로 바뀝니다.

<인터뷰> 진흥청 관계자 : "너무 충격적이어서 분위기가 뒤숭숭... 농촌진흥청 폐지로 농촌 경쟁력 강화는 시작부터 실패할 것입니다."

이처럼 출연기관 전환과 업무의 민간 이양을 통해 공무원 4천여 명의 신분이 바뀝니다.

또 부처 통폐합과 업무의 지방 이양 등으로 2천8백여 개의 자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자리가 사라진다고 해서 공무원 7천명을 감축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신분이 바뀌는 4천여 명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직 공무원들을 강제로 퇴직시킬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신설되는 가칭 '규제 개혁 특별팀' 등으로 보직이 바뀔 전망입니다.

인수위 측도 자연 감소와 자진 퇴직 등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형준 (인수위 기획조정위 위원) : "7천명 정도를 금년 말까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거고 인위적 감축은 하지 않겠다. 그건 일종의 목표치이다."

연내 7천 명 규모의 인력 감축 완료에서 목표치라며 한 발 뺀 인수위... 공직 사회의 동요 속에서 정확한 감축 규모와 시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